국민연금, 김포시와 손잡고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덜어준다

- 김포시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10인 미만 사업장의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키로... -

□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은 20일(금) 소상공인의 연금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 김포시(시장 정하영)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이번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공단이 수행하고 있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공단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정부지원액을 제외한 사업주의 잔여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 10인 미만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이 220만원 미만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각각 보험료(국민연금·고용보험)의 최대 80%까지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

   ** 소득 20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가 부담하는 연금보험료 9만원(4.5%) 중 72,000원(80%)은 정부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18,000원(20%)은 김포시에서 지원

□ 이번 협약에 따른 지원 대상은 김포시 소재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 보수 220만 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이다.

 ○ 공단은 2018년 강원도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50개 지자체와 협업하여 1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44만 명의 연금보험료 사용자 부담분 705억 원을 지원해왔다.

    * 강원도(‘18) → 충청남도·제주도(‘19) → 전라북도·서울시 구로구(‘20) → 서울시 도봉구(‘21)

   ** 강원도는 관내 17개, 충청남도 관내 14개, 전라북도는 관내 13개 기초단체가 함께 참여

□ 그동안 영세사업자는 사회보험료 부담으로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기피하거나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보험료 지원 사업을 통해 저소득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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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학 연금이사는 “이번 협약이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 “앞으로 더 많은 지자체와 협력하여 국민이 행복한, 국민 모두의 연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