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05)The Politics of Pension Reform in Germany...

작성부서

연금제도연구

등록일

20050101

조회수

5905

내용

▣ The Politics of Pension Reform in Germany, Italy, and Sweden

▣ 국문요약

이 보고서는 최근 연금개혁을 경험한 독일, 이태리, 스웨덴의 연금개혁의 정치적 과정과 이들 국가의 경험이 한국에 갖는 교훈과 함의를 분석한 것이다. 이 연구는 다음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제 1부에서는 연구의 목적 및 방법 등을 소개한다. 본론에 해당하는 제 2부에서는 독일, 이태리, 스웨덴 세 국가의 연금개혁 과정을 분석하되 각 국가 사례에 대해서 연금 정치의 맥락과 역사, 연금개혁 과정, 연금개혁 정치와 관련된 주된 이슈 등을 다루었다. 먼저 연금정치의 맥락과 역사에서는 국가의 정치구조 및 의회, 선거 제도 등을 소개하고 공적연금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 제 3부에서는 연금개혁의 정치적 과정에 대한 일반론적 결론 및 각국으로부터의 교훈을 도출하고 한국의 연금개혁에 대해 갖는 함의를 논의하였다.
이 연구에서 각국의 연금개혁은 시기별로 구분되어 구체적인 개혁안과 개혁과정이 제시되고 있다. 독일의 연금개혁 시기는 콜(Kohl) 정부하에서의 개혁시기(1989 - 1997년)와 슈뢰더 정부의 개혁시기(1998 - 2004년)로 구분하고 있다. 이태리의 경우 Amato 개혁(1992-1995년), Dini 개혁(1995-1997년), Prodi 개혁 (1997-2001년), 베루스코니 개혁(2001년 이후)으로 구분된다. 스웨덴의 경우 빌트 개혁시기(1991-1994년), 칼손 개혁시기(1994-1996년), 페르손 개혁시기(1996년 이후)의 세 단계의 연금개혁 과정으로 구분하였다.
이 연구에서 밝혀낸 연금개혁 과정의 일반적 결론은 첫째, 노동조합 등 주요 사회세력의 지지 없이 정부의 일방적 개혁은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점이다. 따라서 다른 정책에 대한 양보 등을 통한 반대세력(veto players)의 적극적인 포섭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둘째, 기존 제도의 구조는 연금개혁에 대한 반대의 정도를 결정하는데에 중요하다는 경로의존 가설의 확인이다. 셋째, 개혁내용이 복잡하거나 개혁의 결과가 매우 점진적으로 나타나도록 설계된 경우 개혁에의 저항이 약하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외국의 연금개혁 진행과정에서 보여지는 정치적·정책적 맥락은 향후 한국의 연금개혁의 기획에도 함의를 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연금개혁의 정치에서 가장 중요하게 질문되어야 할 것은 ‘연금개혁이 정치적으로 유리한가/아닌가’의 소극적 차원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얻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추구해가는 과정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 Table of Contents

PART I: Introduction
1. Introduction

PART II: Case Studies
2. GERMANY
2.1. Context and History of Pension Politics in Germany
2.1.1. Political Context
2.1.2. History of Pension Politics
2.2. Pension Reform Process in Germany
2.3. The Politics of Pension Reform in Germany
2.4 Conclusions and Outlook – Germany

3. ITALY
3.1. Context and History of Pension Politics in Italy
3.1.1. Political Context
3.1.2. History of Pension Politics
3.2. Pension Reform Process in Italy
3.3. The Politics of Pension Reform in Italy
3.4 Conclusions and Outlook – Italy

4. SWEDEN
4.1. Context and History of Pension Politics in Sweden
4.1.1. Political Context
4.1.2. History of Pension Politics
4.2. Pension Reform Process in Sweden
4.3. The Politics of Pension Reform in Sweden
4.4 Conclusions and Outlook – Sweden

PART III: Concluding Remarks
5. Lessons and Implications for Korean Pension Reform
STASTICAL ANNEX
REFERE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