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08)비정규직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검토
작성부서
연금제도팀
등록일
20080101
조회수
7365
내용

목 차〉


I.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1

  2. 연구 범위 및 구성 3


II. 노동유연화의 경제?사회적 의미

 1. 노동유연화와 비정규 고용 형태 7

  2. 노동유연화의 원인과 기업의 전략 17

  3. 노동유연화의 영향 33


III. 비정규직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 현황과 특징

 1.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조작적 정의 50

  2.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제?사회적 특성 56

  3. 국민연금 배제 요인 분석 79

  4. 소결 104


IV. 유럽의 비정규직 근로자 현황과 국내?외 대응 사례 검토

 1. 외국의 노동유연화 현황과 대응 108

  2. 국내 타 사회보험의 사례 173

  3. 소결 192


V.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국민연금 내실화 방향

  1. 사업장가입자 대상의 확대 및 전환 197

  2. 가입조건 완화와 실업기간 보호 203

  3. 국가의 역할 제고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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