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01)독일연금통합과정과 한반도통일시나리오분석

작성부서

연금제도연구

등록일

20010101

조회수

5650

내용

- 目 次 -


Ⅰ. 獨逸의 年金統合 過程 分析 1

1. 獨逸의 國家統一過程 1

1.1. 동독의 붕괴(1989.5∼11월) 1
1.2. 동독의 민주화(1990.1∼3월) 2
1.3. 제1∼2차 국가조약의 체결과 발효(1990.4∼1990.10) 3

2. 獨逸의 年金統合過程 7

2.1. 통일전 동서독의 연금체계 7
2.2. 동서독 통일과 단일연금제도의 구축과정 21

3. 年金統合 以後 獨逸年金의 變化 36

3.1. 연금제도를 둘러싼 여건 36
3.2. 통독 이후 연금부문의 발전 45

4. 獨逸 年金統合의 課題와 成果 54

4.1. 독일 국가통일의 과제와 성과 54
4.2. 독일 연금통합의 과제와 성과 56

5. 獨逸 年金統合의 示唆點 57


Ⅱ. 南北統一 시나리오 分析 60

1. 三星經濟硏究所의 統一시나리오 60

1.1. 시나리오 설정방법 60
1.2. 시나리오별 내용 61
1.3. 삼성경제연구소 통일시나리오에 대한 평가 79
1.4. 통일의 기본원칙에 비추어본 바람직한 통일형태 89
2. 高大 北韓學科의 統一 시나리오 91

2.1. 새로운 4가지 시나리오 91
2.2. 시나리오별 발생가능한 문제점들 95
2.3. 고대 북한학과의 통일 시나리오에 대한 평가 96

3. R.A. Scalapino의 統一 시나리오 96

3.1. 통일 시나리오별 내용 97
3.2. Scalapino 통일 시나리오에 대한 평가 98

4. 南北韓 統一에 대한 展望과 바람직한 方向 98


<參考文獻>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