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Ⅱ. 근로장려세제 개요

• 1. 근로장려세제(EITC) 도입 배경
• 2. 제도의 도입과 변천
• 3. 연도별 수급현황
• 4. 연도별 수급현황 비교

Ⅲ. 사회보험제도

• 1. 4대 사회보험
• 2. 4대 사회보험 현황

Ⅳ. 두루누리사회보험지원사업

• 1. 도입목적 및 예산
• 2. 지원요건
• 3. 시범사업 결과 및 분석

Ⅴ. 주요국의 저소득층 사회보험료 감면정책 사례

• 1. 독일
• 2. 프랑스
• 3. 벨기에
• 4. 스페인
• 5. 영국
• 6. 네덜란드
• 7. 노르웨이
• 8. 호주
• 9. 오스트리아
• 10. 아일랜드
• 11. 시사점

Ⅵ. 고용보조금 및 사회보험료 감면정책의 효과

• 1. 사중손실(Deadweight Loss)
• 2. 대체비용(Substitution Cost)
• 3. 치환비용(Displacement Cost)
• 4. 순고용효과: 시계열 분석에 기초한 순고용효과(Net Employment Effects: Estimates on the Basis of Time Series)
• 5. 고용주의 제도 수용률(The take-up of Subsidies by Employers)
• 6. 정규노동시장으로의 이동(Transition to the Regular Labour Market)
• 7. 요약

Ⅶ. 근로빈곤층에 대한 사회보험료지원의 필요성

• 1. 비공식근로와 빈곤의 지속?반복성
• 2. OECD의 근로빈곤율
• 3. 사회보험 사각지대

Ⅷ. 근로장려세제를 통한 사회보험료 지원방안

• 1. 문제제기
• 2. 정책대상
• 3. 근로장려세제(EITC)와 두루누리사회보험지원사업 비교
• 4. 근로장려세제와 두루누리사회보험지원사업과의 연계의 필요성
• 5. 근로장려금을 통한 사회보험료 지원방안

Ⅸ.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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