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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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1

Ⅰ. 서 론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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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독일의 노후소득보장제도 체계 및 역사적 발전과정 33

1. 노후소득보장체계 개관 33

2. 역사적 발전과정 35

가. 공적연금 - 법정연금제도 35

나. 사적연금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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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독일의 공적연금제도 45

1. 공적연금제도의 현황 45

가. 공적연금의 종류 45

나. 적용범위 45

다. 급여체계 53

라. 재원 65

마. 관리체계 67

2. 공적연금제도의 평가 67

가. 사회적 지속가능성 - 재정목표의 재구축 67

나. 재정적 지속가능성 71

다. 자영자의 노후소득보장 74

라. 비정규직의 증가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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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독일의 사적연금제도 81

1. 사적연금제도의 현황 81

가. 기업연금제도 81

나. 개인연금제도 – 리스터연금(Riester-Rente) 91

다. 개인연금제도 - 뤼룹연금(Rürup-Rente) 117

2. 사적연금의 평가 122

가. 노후소득보장 개혁의 역재분배 문제 122

나. 개인연금의 노후보장 기능 한계성 125

다. 중복납부 및 공적연금 감소의 가능성 문제 130

라. 개인연금 관리·운영 주체의 한계 및 문제점 132

마. 개인연금의 근본적인 문제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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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타 노후소득보장제도 141

1. 기초보장제도 142

가. 도입배경 142

나. 수급조건 및 현황 143

Ⅵ. 우리나라 공·사연금제도 내실화에 주는 시사점 및 결론 147

1. 공·사연금의 역할 분담 (노후소득보장측면) 147

2. 공·사연금의 보편성 (취약계층 가입확대) 150

3. 공·사연금의 급여 적정성 152

4. 공적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155

5. 공·사연금의 관리감독체계 156



표 차 례 

<표 Ⅲ-1> 독일의 국민연금 가입자 변화 47

<표 Ⅲ-2> 가입자 관리 구조별 국민연금 가입현황 49

<표 Ⅲ-3> 연령 별 인구 대비 능동적 가입자 비율 53

<표 Ⅲ-4> 연금수급연령 상향 조정 54

<표 Ⅲ-5> 연금 수급연령 상향에 따른 조기연금 감액률 56

<표 Ⅲ-6> 노령연금의 급여별 특성 57

<표 Ⅲ-7> 독일 국민연금의 표준연금수준 변화 등 58

<표 Ⅲ-8> 독일 유족 배우자 연령조건의 상향조정 계획안 60

<표 Ⅲ-9> 독일 유족연금 급여액 현황 61

<표 Ⅲ-10> 독일 유족연금 수급자 현황 63

<표 Ⅲ-11> 독일 장애연금 수급자 수 및 급여액 현황 65

<표 Ⅲ-12> 독일 국민연금의 재원구조 66

<표 Ⅲ-13> 독일 공적연금의 보험료율의 추이 66

<표 Ⅲ-14> 현행 법 및 46%의 급여수준 하한 설정 시 비교 71

<표 Ⅲ-15> 인구보조금 계획 73

<표 Ⅲ-16> 자영자 집단의 공적연금 사각지대 규모 74

<표 Ⅳ-1> 기업연금 유형별 가입 현황 및 변화추이(중복 가입 포함) 88

<표 Ⅳ-2> 리스터 연금의 지원대상 93

<표 Ⅳ-3> 리스터 보조금의 개괄 101

<표 Ⅳ-4> 리스터 연금 계약 현황 및 추이 107

<표 Ⅳ-5> 연령에 따른 추가적인 노후보장 가입 비율 116

<표 Ⅳ-6> 뤼룹연금 계약 건수 및 변화 121

<표 Ⅴ-1> 독일의 기초보장급여(sozialer Mindestsicherung)(2015) 141

<표 Ⅴ-2> GAE 수급연령 상향 일정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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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림 차 례

[그림 1] 2000년 이후 독일의 주요연금 관련 정책 변화 41

[그림 2] 공적연금의 가입자 관리 구조 48

[그림 3]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보험료 상한 및 소득대체율
하한 68

[그림 4] 65세 이상 인구 비중 및 노인부양비 추이 69

[그림 5] 인구 보조금의 도입을 통한 보험료 상한선과 소득대체율
하한선 유지 72

[그림 6] 자영자였던 사람들과 근로자(employee)였던 사람들의
순 소득 분포 76

[그림 7] 1991년부터 2015년까지 비정형 근로 비중의 변화 추이 78

[그림 8] 기업연금 유형 및 세제 활용 84

[그림 9] 기업연금 확대추이 (2001-2011) 85

[그림 10] 가구 소득분위에 따른 기업연금 가입추이 (2002-2012) 86

[그림 11] 기업연금 유형별 가입 현황 및 추이(중복가입 포함)
(2001년-2015년) 87

[그림 12] 기업 규모별 기업연금 가입현황 (2015년) 89

[그림 13] 기업연금의 재원 부담 형태 및 변화 비교
(2001년 vs 2015년) 90

[그림 14] 리스터 연금 가입자의 보조금 지원 비율 (2015년) 102

[그림 15] 보조금 지원형태에 따른 지급 총액 변화 106

[그림 16] 아동보조금 수급 자녀별 보조금 수급자 변화추이 109

[그림 17] 추가적인 노후소득보장의 변화 (2002-2012) 110

[그림 18] 노후소득보장 여부 및 종류 변화의 추이 111

[그림 19] 가처분 소득에 따른 민영보험의 가입비율 (2012) 112

[그림 20] 가구별 가처분소득에 따른 소득 분위별 리스터연금
가입비율(2002-2012) 113

[그림 21] 자녀수에 따른 개인연금 가입 분포 (2012년) 114

[그림 22] 연령에 따른 리스터연금의 가입추이 (2002-2012) 115

[그림 23] 리스터연금 가입 현황 및 추이(2001년-2016년) 117

[그림 24]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소득 구성 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