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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북일여자고등학교 1학년 김희원
TV에서 가끔씩 보여지는 독거노인들의 힘든 생활들을
보았는가?
누구나 한번쯤은 자신의 노후생활과, 변화무쌍한 미래에 대해서 불안한 생각을 해 보았을 것이다.
예전에 모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아름다운 실버>라는 프로그램이 방영되어 본 적이 있다. 여기서는 두 갈래의 대조적인 장면이 방송되었다. 전편은 외아들을
교통사고로 일찍 보내고 며느리는 가출하여 소득도 없이 단칸 지하셋방에서 초등학교에 다니는 두 손자 소녀와 함께 국가가 주는 생활보조비로 어렵게
살아가는 75세 된 할아버지의 딱하고 힘든 삶이 방영되었고, 후편은 외로운 노인들이 실버타운에서 한데 모여 실버악단을 만들어 아름다운 화음으로
악기연주를 하면서 서로 의지하고 도우면서 즐겁게 사는 모습이었다. 이 분들이 사랑과 행복을 서로 공유하면서 하루하루를 힘차고 보람 있게 살아나는
노인들의 모습은 나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이 방송을 보면서, 나는 전편처럼 나이가 들고 노쇠해지는 것과 비례해서 계획하고 있는 욕구가
충족되지 않아서 우울해지거나 허탈감으로 여생을 비관하는 노인들의 삶에 비해, 후편처럼 잘 준비된 노인들의 삶은 얼마나 풍요롭고 가치있으며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생활인가를 알 수 있었다.
내가 방송에서 느낀 것처럼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현대사회에서 경제발전이라는 화려한
물질적 풍요와는 대조적으로 우리 사회에는 이렇게 소득 불균형에 의한 어두운 측면이 많이 있다. 급속한 산업화, 서구화는 핵가족화를 촉진시켰고,
의학 기술의 발달로 인한 평균수명이 늘어나 노인의 수가 증가하고 노령화사회가 됨과 더불어 그로 인한 심각한 노인문제를 사회전면에 파생시켰고,
현대의 국가들은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인한 사회 구성원들이 지향하고 있는 다양하고 수준 높은 삶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책무를 안게 됐으며 이의
해결방안이 크나큰 국가과제로 떠오른 실정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노령화사회에서 개인의 삶의 변화와 현대국가에 새로이 부여된 사명을
동시에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아마도 그것은 현재 우리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민연금제도의 완전한 정착이 그 해답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에 시작되어 해마다 크나큰 발전을 거듭하여 5년 전인 1999년 4월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전면 실시되었다.
국민연금이란 단순한 하나의 보험이 아니라 나 혼자서 대비하기 어려운 생활의 위험을 모든 국민이 서로 도와 함께
대처하는 『우리를 위한 제도』이다. 즉 국민의 걱정과 불안을 해결해 주는 우리의 동반자로서 복지국가로 발전하는 디딤돌 역할을 하므로 선택이 아닌
필수로서 다른 선진국에서는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있다.
이러한 시대에 정부에서 계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국민연금제도는 바로 국민의
지혜를 모아 노후를 준비하는 의도적인 제도적 장치이다. 곧 국민연금은 노후의 오기 쉬운 가난과 질병이라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적의 사회보장제도로써, 젊어서 소득 능력이 있을 때, 봉급의 일정액을 조금씩 모아두었다가 나이가 들거나 장애 또는 사망으로 소득
능력을 잃었을 때, 국가로부터 본인 또는 유가족이 일정액의 연금을 매월 받아서 개인의 안정된 기본 생활을 보장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장치인
것이다.
즉, 국민연금은 앞으로 생길 더 많은 노인들을 위해서 준비가 있으면 어려움이 없다는 『유비무환(有備無患)』의 지혜를
밑바탕으로 만든 제도인데 그러면 우리가 국민연금을 노후 보장에 대한 가장 적합한 대책으로 꼽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국민연금은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여 여유 있고 한층 풍요로운 노년기를 보낼 수 있게 해 준다. 과거에는 의식주 해결이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전심전력을 다했으나 지금의 현대인들은 수준 높고 삶의 질을 높이는 수준 있는 생활을 추구한다. 그런데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돈 벌 능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의지하며 살아간다. 그러나 가족이 노후를 책임지지 못할 경우 문제는 심각해진다. 하지만 국민 연금은 노인들에게 당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령연금을 지급하여 노후의 편안한 생활을 가능하게 해 준다.
둘째, 국민연금은 노후의 질병에 대한 효과적인
대비책이기도 하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예기치 못한 재해에 노출되어 있다. 특히 노인들은 몸이 점점 쇠약해 가는 시기이므로 더욱 그렇다.
평균 수명이 늘었다고는 하지만 이에 따라 병에 걸리는 비율도 늘어나, 87%의 노인들이 하나 이상의 노인병을 가지고 있다는 통계는 가벼이 넘길
수 없다. 더욱이 노인병은 쉽게 회복되지 않아 꾸준히 치료해야 하기 때문에 국가가 일정액을 지원해 주면 그만큼 양질의 치료를 받을 수 있다.
필요충분조건을 채우는 국민연금의 가입필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셋째, 국민연금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의 혜택이 있는데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이 바로 그것이다. 그 중에서 노후생활에 필요한 노령연금은 나이가 들어 일 할 능력이 없을 때 매월 연금을 지급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연금을 말하는 것으로써, 우리나라에서 1988년 시작된 국민연금을 처음부터 가입한 사람 중에는 140개월 분
1600여 만원을 납부하고 회사를 퇴직한 후에 연간 600여 만원씩의 연금을 평생 동안 지급받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 이것으로 보아서 국민연금은
혜택 면에서 매우 유리하고, 특히 정부와 국민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넷째, 우리 국민이 국민연금에
가입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로움은 앞서 말한 것처럼 여러 가지이지만 그 중에 하나가 노후에 완벽하게 대비하기 위해서인데,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도 다른 선진국처럼 과학기술의 향상과 의학의 발달로 노인들이 증가하여 2000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이 전체인구의 7%였으나
2010년에는 노령화지수가 62%가 되어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의 10.7%가 넘는 480만 명에 달하고, 내가 40세가 되는
2030년에는 평균수명이 81.5세로 늘어나 노인이 전 국민의 23.1%나 차지하게 되어 노령화지수가 무려 186%가 넘고 이에 따른
노인부양비용만 해도 3,517억 원 이상이 필요할 전망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도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출산율은 낮아지고 상대적으로 노인들의 수는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리고 핵가족화에 따라 노인을 모시지 않는 자식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다. 이제 노인들은 자신의 노후를 스스로 미리미리 준비해야하는 시대가 온 것인데, 경제적 능력이 뒷받침되지 않아 힘든 생활을
하는 노인들에게 노후의 소득을 평생보장하고 소득격차를 줄여주는 국민연금이야말로 노후생활의 진정한 동반자로서 큰 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국민연금을 통해 노후생활에 대비하여 ‘희망이라는 빛’을 발견했다.
동반자 ......
그렇다.
국민연금제도는 우리의 미래요 얼굴이며 절대적인 동반자이다.
내가 곧 그고, 그가 곧 나다. 내가 그를 아끼고 사랑할 때 그 역시 나를
아끼고 사랑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현재 전 국민의 1,700여 만 명이 가입하였고 현재는 100만 명 이상의 국민이 혜택을 받고 있고
앞으로 2010년에는 약 300만 명 이상이 노후를 보장받을 국민연금이야말로 얼마나 솔직하고 믿음직한 친구인가?
우리는 국민연금의 필요성을
스스로 자각하여 가입하는데 주저말고 어른 스스로 모범을 보이고, 청소년에게는 노후 및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검약과 절제가 바탕이 된 건전한
국민연금제도 문화를 정착시켜줘야 한다. 무엇보다 확실한 노후보장이 되는 길을 열어놓았다는데 나는 그 의미를 높이 사고
싶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다. 우리 다 같이 국민연금으로 믿음직한 동반자, 자랑스런 동반자로 만들자. 동반자는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 제일 먼저 달려와서 도와주며, 동반자는 내가 어려움을 겪어도 나를 절대 배반하지 않는다.
우리는 오랫동안 국민 모두가 잘 사는
사회를 꿈꾸어 왔다. 오늘날 복지국가라는 형태로 그 꿈들이 실현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복지국가와 국민연금은 불가분의 관계, 즉
동반자적인 관계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제도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취지에 어울리고 수준 높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며 우리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해 주기 때문이다.
행복한 미래는 미리미리 준비한 사람에게만 온다. 국민연금이라는
날개를 달고 우리 모두를 소중히 여기고 아끼는 마음으로 국민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배가시켜 주고 개개인의 삶을 행복하고 풍요롭게 해주는
국민연금제도에 관심을 갖자. 노력과 인고의 댓가를 치르지 않고 국민연금에 근간을 둔 사회보장제도가 정착되기를 바라는 것은 감나무 아래에서 입을
벌리고 서있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덜 내고 덜 받자’는 그릇된 생각보다는 물가인상에 따른 실질가치를 보장해 주고 소득에 따른
차등부담으로 국민을 안심시키며 연말정산 때는 1년간 납부한 국민연금의 50%를 소득공제하여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게 한다.
한편, 정부는
투명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으로 신뢰감을 주어『나보다는 우리』를 강조하는 국민연금제도로서의 완전한 정착을 조기에 시키며 우리 서로의 마음을 잘
모으도록 한다면 국민연금이야말로 내가 <아름다운 실버>라는 프로그램에서 보았던 두 가지의 대조적인 측면을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하나로
합쳐 행복한 미래를 약속하는 디딤돌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다 할 것이다.
뿌리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도 그치지 않는 법이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처럼 국민연금 가입자 모두가 평소 조금씩 납부하여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 국민연금제도,
마치 우리가 궂은 비 속을 걸어가고 있을 때 우산을 건네준 소중한 인연처럼 정부와 국민간의 아름답고 소중한 약속인 국민연금은 우리의 튼튼한
동반자가 되어 노년기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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