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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소중학교 2학년 박 예 지
나는 아버지께 ‘국민연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라고
물어본 적이 있다. 그 때 아버지께서 하신 대답은 ‘별로 달갑지 않다’라는 것이었다. 우리 부모님의 이런 생각만이 아니더라도 내가 평소에 보고
들어오던 국민연금에 대한 이미지가 썩 좋지는 않았다. 하지만 공익광고나 국민연금을 홍보하는 내용의 글을 읽어보면 국민연금이라는 제도는
긍정적으로만 보인다. 참 이상하다. 같은 ‘국민연금’을 두고 왜 이렇게 의견이 반대로 갈라진 것일까?
인간관계에도 이와 같은 일이 종종
있다. 같은 일이나 사건을 두고도 양측의 주장이 극과 극을 달리는 것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이것은 바로 서로에 대한 이해, 서로를
알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서 볼 수 있는 국민연금을 둘러싼 논란도 바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국민연금을 제대로 이해하고, 국민연금이 진정으로 국민 모두를 만족시키는 조금 더 나은 사회복지제도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
먼저, 국민연금이 정확히 어떤 것이고 어떤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알아보아야 한다. 국민연금은 평소에
보험료를 꾸준히 납부했다가 나중에 퇴직을 하거나 갑작스러운 사고 등으로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될 때 국가가 연금을 지급하여 국민의 최저
생활과 안정을 보장해주는 제도이다. 국민연금제도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160여 국가에서 실시되고 있다. 국민연금 제도는
상품으로서의 보험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시행되는,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제도이므로 위험성이 적을 뿐더러 연금을 받는 동안에도 물가
상승률에 따라 연금액을 종정하기 때문에 연금액의 실질가치가 보장된다. 그런데 국민연금이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해도 이것이 원활하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적합한 주변적 요건과 현실이 제도와 톱니바퀴처럼 딱딱 맞아떨어져야 하는 법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의 상황은
국민연금이라는 좋은 사회복지제도를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는 듯하다. 날이 갈수록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수령 인구는 노령화 등의 이유로 늘어나고
있는 데 비해, 연금 보험료를 낼 인구는 출산율 저하 등으로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곧 한 사람이 내야 하는 보험료의 부담은 커지지만 한
사람의 수령인구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은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금 당장은 별 문제점이 보이지 않지만 이것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심각한 사회적 혼란이 올 수도 있을 것이다. 수납인구와 수령인구간의 불균형이 점점 커짐으로서 사람들이 내는 보험료가 많아져도 결국에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보고 느낄 수 있듯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국민연금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식은 그다지 좋지 않다. 예전에는 심지어 국민연금을 비난하고 패러디하는 인터넷 게시물이 유행처럼 떠돌기도 했다. 이러한
사람들의 비판적인 생각과 편견이 인터넷이라는 정보 매체에 무분별하게 퍼짐으로서 국민연금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어린 학생들이나 청소년들까지도
제대로 된 정보도 얻지 못한 채 무조건적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비관적인 고정관념만을 갖게 된 경우도 많다. 지금의 청소년들이 몇 년만 지나면
어엿한 성인이 되어 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것인데 미리 가져버린 고정관념 때문에 국민연금이라는 제도에 거부감부터 가지면 미래에 국민연금제도가
제대로 시행될 리 없다.
지금까지 국민연금에 대해 이해하고 국민연금을 둘러싼 문제점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다. 이제 이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필요할 것인가?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연금제도를 바르게
이해한다면 국민연금이 노후의 생활을 보장해주는 안정성 있고 편리한 제도이며, 우리나라를 진정한 복지사회로 거듭나게 하는 첫 걸음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올바르게 인식시켜 주어야 한다. 사람들 중에서도 특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현실적이고 바른 교육을 실시한다면, 미래를
내다보고 생각할 때 튼튼한 기둥을 쌓는 것처럼 사회의 기초를 닦을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국민연금에 대한 교육’이란
흔히 행해지는, 그저 일정에 맞춰서 대충 넘어가는 시간 때우기 식 강의나 일방적인 홍보식 강의가 아니라 청소년들의 생활과 일상에서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교육을 진행해서 청소년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교육이 끝난 후에도 청소년들의 머릿속에 진지한 생각을 남기는 진정한 교육이
되어야 한다. 청소년들이 국민연금에 대해 올바른 시각을 가져야만 후에 어른이 되어서 경제활동을 하고 국민연금 제도에 맞추어 살아갈 때 스스로
복지선진국가의 일원이라는 자부심과 성숙한 자세를 가지려고 노력하게 될 것이다.
둘째로, 국민연금의 재원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지금
현재는 국민들의 소득 중 일정한 비율을 국민연금의 보험료로 납부하는 방식으로 국민연금 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 방식만으로는 연금
수령인구와 수납인구간의 불균형이라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힘들다. 서로 서로가 도와가며 사는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소득이 아주 큰 쪽이 그렇지 않은
쪽에게 자신의 이익을 분배해주고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할 책임이 있다. 예를 들어, 이익을 크게 내는 기업체나 사업자가
소득의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의 보험료로 납부하는 것 이외에도 이익의 사회 환원 차원에서 추가로 일정 금액을 납부하는 방법 등이
있다.
국민연금제도는 우리나라가 점점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서고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회복지제도이다. 이 제도가 즉각적으로 만족과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질서를 갖추고 실시되었을 때 진정한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제도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국민연금제도는 지금 당장 눈앞에
닥친 상황만이 아니라 미래의 예측할 수 없는 상황까지도 어느 정도 안정성을 갖출 수 있게 해주는 진정한 ‘사회복지제도’로서 사람들의 생활을
보장해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들도 이러한 국민연금이 지금 현재 드러내는 문제점이나 취약점들을 무조건 비판하고 몰아내려고 하기보다는
국민연금의 장점을 잘 살려서 국민연금을 우리 사회의 기본 밑바탕으로 자리 잡게 해야 할 것이다.
장거리 마라톤을 할 때, 앞을 보고
달리다가도 쉬어야 할 때는 적당히 쉬고 속도를 조절하여 자세나 스피드 등에 고칠 점이 있으면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야 마침내 완주를 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진정한 복지 선진국이 되는 과정에 국민연금제도가 있다고 보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 마침내는 복지 선진국으로서의 우리나라 모습을
완성해야 할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