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급여의 국가 지급책임과 연계한 기금운용 개선방향 】
요약
Ⅰ. 서론
Ⅱ. 국민연금의 성격과 연금급여 지급 책임
1. 국민연금의 성격
2. 국민연금의 급여지급 책임과 기금운용
가. 국민연금 재정추계
나. 국민연금기금을 통한 급여지급 책임
Ⅲ.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문제점
1.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불신
2. 기금운용 주체와 제도관리 주체의 분리
3. 국민연금 지속성을 담보할 법적 장치 부재
Ⅳ.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개선방향
1. 공적연금의 특성을 반영한 기금운용 기준 정립
2. 국민연금 운영주체에 따른 책임분담 기준 마련
3. 기금운용의 장기 목표수익률 정립
4. 국가의 법적 지급책임 명시
5. 추가 연구과제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붙임 1] 각 특수직역연금에서의 국가부담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