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요 약 1

Ⅰ. 서 론 15

제1절 연구배경 15

제2절 연구목적 및 내용 17

Ⅱ. 우리나라의 기초연금 21

제1절 제도의 발전 과정 및 내용 21

1. 제도의 발전 과정 21

2. 제도의 주요 내용 25

제2절 관리조직과 운영 절차 32

1. 관리조직 32

2. 관리운영 절차 37

제3절 수급률 제고 노력 40

1. 기초연금 미신청자의 신청 안내 40

2.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제도의 시행 43

Ⅲ. 호주의 기초연금 45

제1절 제도의 발전 과정 및 내용 45

1. 제도의 발전 과정 45

2. 제도의 주요 내용 49

제2절 관리조직과 운영절차 57

1. 관리조직의 현황 57

2. 관리운영 절차 63

제3절 수급률 제고 노력 70

1. 기초연금 제도 홍보 70

2. 다양한 기초연금 신청안내 72

Ⅳ. 영국의 연금크레딧 75

제1절 제도의 발전과정 및 내용 75

1. 제도의 발전과정 75

2. 제도의 주요내용 78

제2절 관리조직과 운영절차 87

1. 관리조직 현황 87

2. 관리운영 절차 94

제3절 수급률 제고 노력 102

1. 제도 인지를 위한 캠페인 활동 및 연금크레딧 신청 장려 103

2. 관련조직 간 파트너쉽을 통한 협력 104

3. 수급률 제고를 위한 관리운영 단순화 108

Ⅴ. 캐나다의 보충연금 109

제1절 제도의 발전과정 및 내용 109

1. 제도의 발전과정 109

2. 제도의 주요내용 114

제2절 관리조직과 운영 절차 120

1. 관리조직과 역할 120

2. 관리운영 절차 131

제3절 수급률 제고 노력 135

1. 개관 135

2. 사전정보 제공강화 138

3. 신청절차의 개선 139

4. 보충연금 자동등록제 141

Ⅵ. 종합 비교 및 결론 143

제1절 종합 비교 143

1. 수급률 및 목표수급률 143

2. 관리조직 형태 144

3. 관리운영 방식 146

4. 수급률 제고 방안 149

제2절 시사점 및 정책제언 151

1. 관리조직 관련 151

2. 관리운영 및 절차 관련 153

3. 수급률 제고노력 관련 153

4. 목표수급률 설정 관련 154

참고문헌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