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제2회, 고등부 우수상) 노인문제와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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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실

등록일

2007/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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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보장받는 미래를 생각하며 고등부 우수상 손효숙 다가오는 미래 사회에서 노인인구는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할 것인가? 과연 그들은 제2의 새로운 인생을 즐기며 살 수 있을 것인가？ 노인문제는 사회의 미래와 어떤 관계에 있으며,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상과 같은 의문들은 한국 사회에서 이미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과거와는 달리, 한국의 노인문제는 이제 단순한 사회현상 중의 하나로 이해될 단계를 넘어선 것이다. 다시 말해, 노인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가장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노인문제는 근대화라고 하는 사회의 구조적 변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러므로 노인문제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해서는 사회 변동의 시각에서 다루어 보는 것이 중요하리라 생각한다. 한국 사회는 근대화라는 커다란 흐름에 의해서 변화하였고, 그것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 그 중에서도 생활 수준의 향상과 의료 기술의 발전은 평균수명과 출산율에 영향을 주었고, 그 결과 우리 사회는 고령화사회의 문턱에 들어서고 있다. 미국, 일본 등 우리 나라보다 일찍 근대화를 이룩한 선진국에서는 이미 전체 인구 가운데 노인비율이 15%를 웃돌고 있으며 우리 나라도 빠른 속도로 노인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노인인구가 점점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대가족 붕괴와 핵가족 증대, 노인의 경제적 지위 저하 등 급속한 사회 변동에 따른 경제적 구조 변화는 노인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전통 사회에서 노인은 존경과 권위의 대상이었으나 산업사회에서는 그 지위가 크게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노인문제는 근대화라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나타난 필연적인 사회문제이기 때문에 해결 방안도 사회의 구조적인 시각에서 모색해야 할 것이다. 노인문제가 앞으로의 미래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고, 어떤 해결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자. 노인인구로는 대개 65세 이상의 인구를 파악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의 추계에 따르면 1960년 우리 나라 노인인구의 비율이 2.7%였던 것이 1980년 3.8%, 1990년 5.1%로 높아졌으며, 2020년에는 13.2%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10%이상이 되면 노인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게 되는데, 크게 개인 및 가족적 차원과 사회적, 국가적 차원의 문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개인적으로 소득의 상실, 경제적 빈곤, 신체적·정신적 노화로 인한 건강악화, 가족 내에서의 심리적 고립으로 인한 소외감 등의 문제가 생긴다. 사회적으로는 노인을 위한 사회 복지 시설 미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고령화 사회에서는 경제활동의 인구 감소와 부양인구 증가가 동시에 나타나기 때문에, 경제 성장이 둔화되거나 경제성장 자체가 불가능한 사회가 될 수도 있다. 정부는 막대한 보건비용을 지불해야 하므로 재정적으로 큰 부담을 안게 된다. 이와 같이, 노인문제는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도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노인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할까? 우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각자 미래의 모습을 예견해 보고, 그에 효율적으로 대응 하고자 개인적인 노력을 해야한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노인문제는 이미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선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노력은 국가 차원의 제도가 뒷받침될 때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 것이다. 따라서, 국가와 개인이 모두 동참할 수 있는 방식으로 노인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그런 이유에서 마련된 국가 차원의 정책이 바로 사회보장제도이다. 그 중에서 노후에 소득 능력을 상실하였을 때를 대비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인 국민연금제도는 미래 사회의 노인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국민연금 제도는 첫째로, 개인이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인 준비를 할 수 있게 해준다. 누구나 막연히 자신의 노후에 대한 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실제로 생활을 하다보면 개개인이 스스로 노후를 준비해 간다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우선 의무적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준비를 해 갈 수 있고, 소득이 가능한 때에 적당한 보험료를 납부하므로 특별한 부담 없이도 노후 생활의 대비를 할 수 있다.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이미 납부한 연금으로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노인들은 모든 면에서 안정을 찾게 된다. 이로써 노인 자신이 독립적, 적극적으로 가정과 사회에 참여하려는 의지와 태도를 가질 수 있다. 가정에서는 부모가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게 되고, 서로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족간의 유대도 좋아질 것이다. 이런 면에서 국민연금은 현대적 의미의 경로효친 가치관을 고취시킬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국민연금 기금의 일부는 복지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사회적인 차원에서 노인복지의 발전과 증진이 가능하다. 현대의 사회 구조상 노인이라면 누구나 노후에 경제적 지위와 사회적 지위가 저하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생기는 노인소외문제의 심각성을 생각해 볼 때 노인복지의 발전은 노인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방안이 될 것이다. 국민연금으로 자신의 노후를 보장받았을 뿐 아니라 지역 사회의 노인복지시설의 확립에 스스로 참여하였다는 사실은 노후에 느끼는 소외감 대신 사회에 대한 공동체 의식을 고양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제도는 국가 차원에서 공동체 의식을 고양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민연금 제도는 국가 차원에서 노인문제를 해결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국가에서는 국민연금기금을 이용하여 노인 복지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고,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여건을 적극 도모할 수 있다. 정부가 지불해야 하는 막대한 보건비용을 해결하고, 다양한 노인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와 개인이 동참하는 속에서 사회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이기 때문에 개인연금보다는 안정성이 매우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안정성을 바탕으로 국가차원의 확실한 노후생활 보장은 국가에 대해 노인계층을 비롯한 대다수 국민들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현대 사회의 여러 부분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발전해온 노인문제의 본질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의 다양한 계층에서 발생한 각각의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국민연금제도는 현대 사회와 미래 사회에 가장 적합한 국가차원의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연금제도는 개인 및 가족 차원에서 노후보장을 통해 노인이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가족간의 유대 강화에 큰 역할을 하고, 지역사회의 차원에서는 노인복지의 발전을 통한 노인들의 공동체의식 고양으로 노인소외문제를 줄일 수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도 노인복지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정부만이 아니라 국민 전체가 함께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노인문제 해결의 가장 효과적인 정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이다. 노인문제는 우리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세계적인 문제로서 각 나라의 실정에 맞게 노령연금제도를 확대 실시하고 노인부양시설을 확충하고 있다. 이제 21세기를 준비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도 노인문제 해결을 위해 현실적인 문제에 좀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우리 실정에 맞는 국민연금제도를 현실에 맞게 보완해가면서 노인문제 해결에 힘쓴다면 한국의 노인문제는 국민 전체의 노력으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언제나 ‘미래는 선택하는 것’이다. 노후에 대한 국민 모두의 준비된 선택은 한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 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