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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서석중학교 3학년 나원준
국민연금은 만인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사회보장제도의 중심축인
국민연금이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민연금의 목적은 국민들의 복지에 있기 때문이다. 미래사회로 넘어갈수록
국민연금의 중요성이 부각 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바로 인구의 고령화 때문이다.
불과 오십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평균연령은 60세를 밑도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서면서 경제수준의 향상, 그리고 현대 의학의 발달로 인류의 수명은 점차 증가하기
시작했다. 요즈음에는 70세 노인은 물론 80세, 90세가 넘어도 정정하신 어른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사람들은 노후의
생활을 계획하기 시작했고, 제 2의 인생을 꿈꾸며 살아간다. 안락한 노후를 위한 실버산업의 급부상과 함께, 사회복지제도로 국민연금이 떠오르고
있다.
주변에서 국민연금의 예를 찾아보았다. 나의 외할아버지께서는 국민연금이 시행될 당시에 탐탁지 않게 생각하셨다. 생활능력이 없는
외할아버지께서는 매달 연금을 내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고 계셨다. 그런데, 꼬박꼬박 내셨던 연금으로 지금은 드시고 싶은 것도 사드신다. 혼자
살아가시는 외할아버지께 국민연금이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의 실태는 어떨까?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그다지 좋은
상황이라고 보기 힘들다. 여타 선진국들은 사회보장제도의 국민연금의 중요성을 깨닫고 의무화하고 있다. 시작단계에 들어서 있는 우리나라와는 아들과
아버지 같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연금보험료 부담수준으로 미국 12.4%, 일본 17.35%. 프랑스 16.35%, 독일 19.1%, 스웨덴
18.5% 등으로 9% 수준인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역시 2005년 7월까지 매년 1%씩 상향하는
정책을 채택하였고, 공무원의 경우에는 매월 17%를 부담하여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상업적
목적보다는 국민들을 위한 복지정책으로 국민들의 빈부의 격차를 좁힐 수 있다. 연금제도는 사회적인 재분배가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이다.
연금을 많이 낸 사람이, 나중에 돌려 받게 되는 금액은 더 크지만, 대체적으로 연금의 임금 대체율은 저소득층이 더 높다. 소득이 높을수록
보험료를 많이 내서 소득이 적은 이웃을 돕는 점에서 사회통합이 되고, 빈부의 격차를 줄인다는 것에서 소득 재분배가 이루어진다. 이런 작용으로
인하여, 자본주의의 병폐인 빈부격차를 느린 속도이지만 지속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노령연금 이외에도,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들도 있어서 삶에 희망을 가지게 되고, 국민들의 심적 부담감을 덜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장애연금은 다른 나라에 비해
부족한 상황이다. 장애인에 대한 태도와 배려가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부족한 우리나라이지만 앞으로는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장애인들은
생활과 치료를 위해 일반인보다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사회의 현실에서는 청년실업, 장기적인 경제위기 등 취업이 되지 않는 문제로,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얻기란 ‘하늘의 별따기’라고 할 수 있다. 생계유지를 위한 기본수당도 스스로 벌기 힘든 이들에게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장애인들은 장애 발병일에서 2년 이상 그 장애가 지속될 경우 장애연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장애등급으로 연금수준을 나누자면 4급 장애인은 일시적 지원을 받게 되며, 1급-3급은 연금으로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장애가 더 심해질 경우 재신청하여 연금액을 더 높게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장애연금의 수준은 낮은 편이므로 연금의 수준과 범위를
확대하고, 구체적인 정책으로 장애우들을 배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연금에는 연금에 가입하고 있던 사람 또는
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유족에게 매달 연금을 지급하는 유족연금제도도 있다. 유족연금은 유족(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 또는 손녀,
조부모 순)들에게 지급되어 가족을 잃은 가족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게 된다.
또한 국민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 안정성이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운영한다는 점이 믿을 수 있다. 만약에 이런 연금제도를 기업에서 맡게 된다면, 공들여 연금을 들어 놓은 것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도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국가가 존속하는 한 반드시 지급하고,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고, 또 압류할 수 없기 때문에
안전하게 연금액이 지급된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물가가 오르게 되면 연금액도 그만큼 오르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도 맡긴 연금의 가치가 보장된다는
점에서도 좋다. 이처럼 국민연금은 가장 믿을 수 있는 국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맡길 수 있다.
우리나라는 국민연금 제도를
시행한지 16년이 넘었고, 연금을 받는 사람이 100만 명에 이르렀다. 그리고 2005년에는 181만 명, 2010년에는 3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어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한 국민연금이 되어야 한다. 연금을 가입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가입자들의 다양한 형편에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내가 인터넷에서 읽은 사례에서 국민연금의 어두운 점을 보게 되었다. 실제로 국민연금에
들어 연금을 내고 있던 맞벌이 부부가 연금을 받기 전 한쪽이 사망하였을 때, 그 연금이 배우자에게 분배되지 못하고, 국민연금에서 수급권 제한을
한다는 내용이었다. 또 다른 예로 일정 배우자 한쪽만 일하던 부부가 국민연금을 내고 있을 때, 연금을 내고 있는 배우자가 사망하였을 때, 산재가
되면 보험의 50%만 받을 수 있고, 남은 배우자가 일을 하게 되면 연금을 전혀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투명하고 믿을 수 있는 국민연금이 되어야겠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한 국민연금에 대한 비판적인 글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는 국민들이 국민연금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내는 것, 그리고 국민연금의 투명성, 연금이 어떻게 관리되는지, 언제쯤 돌려 받을 수
있는지를 알지 못해서 불만을 품고 있다. 이는 국민들이 정부를 믿지 못하는 여론이 형성되어서 이기도 하고 국민연금에 대한 홍보 부족일 수도
있다. 또 헌법에서는 채무가 아닌 이상 국민연금을 차압할 수 없다는 항목도 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왔다. 국민연금은 연금의 홍보에 더욱
힘쓰고, 정부는 국민들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노력하여, 이 같은 국민들의 아픈 상처를 감싸주어야 한다.
국민연금에는 어두운 점도
있지만, 국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 중 하나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이 나아가야 할 방안들을 더욱 보완하여 타 선진국들에게 뒤지지 않는
복지국가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서구적인 복지체제에서 좋은 점을 본받아서 더욱 발전된 국민연금제도를 마련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정책과
연금의 투명성도 중요하다. 국민들의 불신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복지화가 늦어진다면 이는 큰 타격이 아닐 수 없다.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정부의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국민들의 아픈 곳을 찾아내어 고쳐줄 수 있는 역할도 정부에서 해야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의 소리를 더욱
귀기울여 들으려는 국민연금의 노력도 필요하다.
조지오웰의 ‘동물농장’에서 동물들은 모든 동물들이 평등하게 살아가는 사회를 꿈꾼다.
그 꿈을 이루려는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와 시련을 겪는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교훈을 얻는다. 인류도 마찬가지로 만민이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시행착오도 겪을 수 있다. 그 시행착오를 발판으로 삼아 한 걸음 더 나아가려는 사람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인류에 있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이며, 행복을 이루기 위해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고, 그 행복을 위해 오늘도 열심히 살아간다. 자신의 노후를 계획할 수 있고,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국민연금. 그리고 ‘인간이 추구해야할 것은 돈이 아니다. 항상 인간이 추구해야할 것은 인간이다’라는 푸쉬킨의 말처럼,
돈보다는 인간 중심의 사회를 만드는 ‘당신을 위한 국민연금’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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