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연구자료 2017-04)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관계에 대한 연구
작성부서
국민연금연구원
등록일
조회수
1678
작성자
김형수
연락처
063-713-6778
내용

목 차Contents

요 약 1

. 서 론 23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3

2. 연구 내용과 구성 24

. 세대 개념과 국민연금 27

1. 세대 개념 27

2. 국민연금에서의 세대 29

3. 집합적 세대 30

 

. 집합적 세대에 기초한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35

1. 집합적 세대에 의한 국민연금 순혜택 35

2. 집합적 세대의 형평성 42

3. 집합적 세대의 마팅게일을 통한 수익비, 내부수익률 44

. 시범적 분석 47

1. 근사적 방법에 의한 마팅게일 적용과정 47

2. 산출 가정, 결과 및 분석 49

. 결론 및 향후과제 55

참고문헌 59

부록 1 : 마팅게일 61

부록 2 : 마팅게일에 기초한 국민연금 재정에 대한 해석 63

 

<요약표 1> 오차 범위( )에 따른 마팅게일 보험료율(노령 급여 적용시) 18

<요약표 2> 오차 범위( )에 따른 마팅게일 보험료율(전체 급여 적용시) 19

<1> 국민연금의 출생 코호트별 순혜택 38

<2> 오차 범위( )에 따른 마팅게일 보험료율(노령 급여 적용시) 51

<3> 오차 범위( )에 따른 마팅게일 보험료율(전체 급여 적용시) 53

 

[요약그림 1] 현 제도에서의 성별, 출생연도별 수익비 6

[요약그림 2] 현행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적용시 집합적 세대별 순혜택 10

[요약그림 3] 가입자, 수급자 및 전체 규모 추이 12

[요약그림 4] 적용시 근사적으로 계산된 마팅게일 및 오차 18

[요약그림 5] 적용시 근사적으로 계산된 마팅게일 및 오차 19

[그림 1] 현 제도에서의 성별, 출생연도별 수익비 30

[그림 2] Lexis diagram에 의한 추계와 현가 방법의 개념도 39

[그림 3] 현행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적용시 집합적 세대별 순혜택 40

[그림 4] 가입자, 수급자 및 전체 규모 추이 41

[그림 5] 적용시 근사적으로 계산된 마팅게일 및 오차 51

[그림 6] 적용시 근사적으로 계산된 마팅게일 및 오차 52

 

첨부
연구자료 2017-04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관계에 관한 연구.pdf
목록
다음글
(연구 2018-02) 급여액 분포 추정 방법에 관한 연구
이전글
(연구자료 2017-03) 우리나라 국민연금과 미국 OASDI의 소득계층별 수급부담 구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