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론
▣ 현행 국민연금제도와 기금운영에 관하여 살펴보고 보다 나은 국민연금 자산운용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사안임.
o 선진국과 같은 3층의 노후 보장 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퇴직 후 국민들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지대함.
o 한편,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의하면 연기금 운용수익률 연 1%pt 증가는 기금고갈 연도를 5년 늦추는 효과를 가짐.
o 특히, 최근의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해외 주요 공적연기금의 영향과 대응 양태를 살펴봄으로써 기금운용 관련 시사점을 찾고자 함.
II. 국민연금 제도
▣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확정급여형 형태의 부분적립 방식이며 소득재분배 부분이 있는 소득비례연금 방식의 사회보험 제도임.
o 보험료는 계속 인상되어 현재 소득의 9% 수준이며, 급여수준은 소득대체율이 제도 초기 70%에서 2028년에는 40%로 하락
o 현재 가입자는 1,923만명, 수급자는 297.5만명, 적립기금은 291.7조원
III. 국민연금 기금운용
▣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은 투자정책의 수립, 자산배분의 결정, 운용조직에 의한 계획의 실행, 모니터링과 성과평가의 프로세스를 따르게 됨.
▣ 운용에 있어 단기적인 관점보다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운용원칙의 확립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5년간의 중기자산배분안을 마련
o 그러나 실제로는 5년간의 중기계획을 매년 재검토하여 거시경제변수 및 목표에 대한 연도별 보정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자산배분 계획 수립
▣ 2010년 말 현재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은 291.7조원으로 세계 연기금 중 4위
o 적립금 중 0.1조원은 복지부문에, 0.4조원은 기타 부문에 사용되어 금융부문에는 291.2조원이 운용되고 있음.
▣ 금융부문 투자는 주식, 채권, 대체투자, 기타 금융부문의 자산군으로 운용
o 총기금 중 66.8%에 달하는 215.9조원이 국내채권에 투자되고 있으며 17%에 해당하는 55조원이 국내주식에 투자되고 있음.
o 해외채권에 4.1%, 해외주식에 6.1%, 대체투자에 5.9% 그리고 복지 및 기타 부문에 나머지가 투자되고 있음.
IV. 최근 금융위기에 대한 해외 주요 연기금의 영향과 대응
▣ 미국의 경우 2008년 3/4분기동안 미국 내 공적연기금들의 총 운용자산 규모가 14.8% 감소하는 등 금융위기로 인한 영향을 상대적으로 크게 받음.
o CALPERS는 투자손실 보전을 위해 연금 보험료율 인상을 추진 중이며, 다수의 소규모 펀드를 정리하고 소수의 대규모 펀드에 집중하기로 함.
o CALSTRS는 시장변동에 대한 위험관리 능력을 제고하고 이번 상황을 수익창출의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새 자산운용 방향 수립
o 전반적으로 수익률 저조 및 단기유동화 문제 등으로 대체투자 재검토
▣ 캐나다 CPP의 경우 2008년 4월부터 2009년 3월까지 동안 -18.6%의 기금 수익률 손실을 기록함.
o 이에도 불구하고, 주식투자비중은 장기적인 주식투자 전략으로 중요하다고 여전히 생각하여 장기적인 투자전략을 그대로 견지할 계획이며, 향후에도 해외분산투자의 전략기조를 유지할 계획임.
o 시장의 상황에 유연하게 전략적 전술적 변화를 추구하여 부동산이나 인프라 투자와 같은 대체투자로 투자를 다변화
▣ 네덜란드의 APG(구 ABP)는 2008년 중 -20.2%의 성과를 기록함으로써 연금부채가 자산보다 더 많아짐
o APG 위원회는 2009년 1월 1일부로 연금을 평균임금상승률에 연동하여 인상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림.
o 2009년 재정회복계획은 투자정책에 있어서 투자포트폴리오의 위험프로파일을 변경하여 낮추고 2009년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을 포함함.
o 또한 2009년 7월 1일부터 재정미달(funding shorfall) 기간 동안에 기존 기여율에 추가요율(surcharge)을 부과하기로 함.
▣ 스웨덴 AP 기금의 경우 주식시장 부진과 장기이자율 하락에 따라 2008년말 시점에 4개의 buffer fund 중 3개가 ‘적신호’
o 특히 스웨덴 AP2 기금은 주식시장의 하락과 더불어 신용위험이 증대되는 상황 속에서 일부 신용상품을 포함한 장외상품에 잘못 투자하여 2008년 회계연도에 시장성과에도 미치지 못하는 운용실적을 보임.
o 2009년에는 자산군 분류보다는 위험 분류와 위험 배분에 더 중점을 두는 동적 자산배분을 포함하여 자산배분 프로세스를 변경
o 2009년 들어 AP3는 기준 포트폴리오를 변경하여 주식과 채권 등의 전통적 자산의 비중을 감소시키고 대체 투자 비중을 증가
▣ 아일랜드 NPRF는 금융위기로 막대한 손실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국 내 금융위기에 따른 은행부실화를 방어하는 용도로 일부 전용되어 사용됨.
o 이는 그 재원성격이 다른 공적연기금들과 상이하기 때문으로 판단됨.
▣ 2008년 중 국민연금기금은 주식부문의 수익률이 크게 하락하여 국민연금기금 설립 이후 최초로 -0.21%의 손실을 기록함.
o 이러한 손실폭은 해외 주요 공적 연기금과의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양호
o 자산구성에 있어서 주식투자 특히 해외주식투자 비중이 미미한 데 기인
▣ 국민연금은 2008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의결하여 국내채권 비중을 높이고 해외채권 및 해외주식의 목표 비중을 하향 조정함.
o 이에 따라 2009년 기금운용계획도 여러 차례 변경됨.
V. 바람직한 국민연금 운용 방향
▣ 국민연금과 같은 초장기의 투자기간을 갖는 자산운용의 경우 그 운용에 있어 단기적인 관점보다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운용원칙의 확립이 필요
o 현재는 5년간의 중기계획을 매년 재검토하여 거시경제변수 및 목표에 대한 연도별 보정이 이루어지는 형식으로 실질적인 중장기 자산배분이 부재
o 이러한 중기자산배분의 부재는 전술적 차원에서의 변화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도 계속 전략적으로 경제 환경 변화에 대하여 대응하게 함.
o 전략적 자산배분의 차원에서 자산별 목표 비중에 대한 허용범위를 설정할 때 시장 상황의 변동에 대한 버퍼로서의 의미뿐만 아니라 기금운용진의 전술적 대응 정도를 규정하는 역할을 강조할 필요
▣ 단기적 기금운용은 기금운용 평가 역시 단기적인 평가에 치중하게 만듦.
o 또한, 중장기자산배분의 부재는 위탁운용에 있어서 장기위탁에 대한 적절한 장기 평가 방법을 제공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대안으로 기금이 직면하고 있는 부채를 반영한 ALM관점에서 달성 가능한 적립비율(funding ratio) 등을 목표로 초장기자산배분(norm portfolio)을 도출하여 연간 전략적자산배분의 기준으로 적용하는 방식이 가능
o 그러나 국민연금의 경우 부채 부문에 대한 산정 기준이 아직까지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않는 등 구체적인 시스템 구현에 여러 문제점 존재
o 또한 재정목표를 일정 수준의 적립비율로 설정할 경우 세대간 이전을 기본으로 하며 부분적으로 부과 방식을 인정하고 있는 국민연금의 경우 적립비율을 100%로 기금운용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o 이 경우 100%의 적립비율보다는 낮은 수준을 목표치로 두고 나머지 필요 적립비율은 연금제도의 개선이나 향후 조세에 의한 지원 방안 등 기금 외적인 부문에서 제도적 수정을 통하여 해결하는 방법이 가능
▣ 국민연금의 과대한 시장지배력 보유 문제에 대한 기금운용 측면에서의 유일한 해결책은 주식투자 및 해외투자의 비중을 높이는 것임.
o 물론 글로벌 금융위기의 결과는 지나친 주식 및 해외투자 비중 증가에 부정적일수 있으나 캐나다 해외 투자 비중이 51.3%인 CPP의 경우에는 현 상황이 오히려 모든 자산군에 대해 매력적인 가격과 우량자산을 매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o 적립금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2006∼2034년 동안의 성장기에는 주식, 대체투자, 해외투자의 확대를 통하여 가능한 한 수익률을 제고할 필요
▣ 해외투자 증가로 환위험 관리의 중요성이 매우 커짐.
o 현재 국민연금은 환위험 관리를 위하여 개별 자산군의 수익률 변동성 위험을 최소화하도록 모형을 설정하여 자산군별 목표 헤지 비율을 설정
o 그러나 환헤지의 목적은 개별 자산군의 위험 최소화가 아니라 전체 포트폴리오의 위험 최소화
o 환율의 변동은 해당 자산군의 수익률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국내외의 자산군에도 영향을 미쳐 포트폴리오 전체의 수익과 위험에 영향
o 전략적 환위험 관리를 위한 내부 환위험 관리 규정의 제정, 외환 전담 조직의 신설, 성과 평가 체계의 정비, 시스템 구축, 통화오버레이, 전문 인력 확보 및 양성 등의 외환을 해외자산과 독립적으로 관리하고 그 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여건의 정비가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함.
VI. 결론
▣ 본 연구는 국민연금의 바람직한 기금운용을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수준이며 구체적인 운용방안은 좀더 심도 있는 토론과 연구가 필요
o 예를 들어 실제로 ALM을 이용하여 자산배분을 실시하려고 할 경우 당장 국민연금에 적합한 목표 적립비율의 설정이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
o 목표 적립비율의 설정을 위해서는 국민연금에서의 부채의 정의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현재 국민연금의 부채 부담률이 구체적으로 얼마인가에 대한 광범위한 추정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많은 연구가 필요
▣ 이상의 논의는 연구의 범위를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에 국한하여 전개함으로써 기금 운용 이외의 다른 것들은 주어진 조건으로 가정
o 국민연금과 관련하여 보다 근본적이고 절실하게 변화가 필요한 부분은 기금운용보다는 기금의 지배구조 또는 국민연금 제도 자체일 수 있음.
o 그러나 지배구조의 경우 현재 정치적으로도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져 가고 있으므로 그 추이를 지켜본 후 추가적으로 논의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연구에서는 이를 제외함.
o 또한 구조적 개혁(structural reform), DC 형태로 전환, 민간 중심 등의 주장을 포함하는 국민연금 제도 자체의 논의는 정치적인 여러 문제로 인하여 그 실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여 본 연구에서는 제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