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소득보장체계의 국제비교 연구

요 약 15

제 I 장. 서 론 19

제1절. 연구의 목적 19

제2절. 주요 연구이슈 21

제3절. 연구의 구성 24

제Ⅱ장. 우리나라의 장애급여제도 27

제1절. 장애인 소득보장제도 개관 27

제2절. 산재보험의 장애급여 30

1. 적용대상 30

2. 급여 31

3. 재원조달 및 관리운영 32

4. 운영현황 32

제3절. 국민연금의 장애급여 33

1. 제도의 성격 및 적용대상 33

2. 급여의 수급요건 33

3. 연금수준과 수급자 규모 35

4. 장애연금과 소득활동 37

5. 장애연금의 재원과 관리운영 37

제4절. 장애인 기초보장 38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38

2. 장애인연금 39

제5절. 최근 이슈와 동향 40

제Ⅲ장. 영국의 장애급여제도 45

제1절. 장애인 소득보장제도 개관 45

제2절. 산재보험의 장애급여 48

1. 제도의 특징 48

2. 장애판정과 급여 49

3. 산재급여와 기타 사회보장급여 51

4. 관리운영과 재원 51

제3절. 국민보험 및 기초보장의 장애급여 51

1. 제도의 특징 51

2. 급여의 수급요건 53

3. 근로능력평가 절차 54

4. 수급자 현황 56

5. 급여수준 59

6. 급여와 소득활동 61

7. 제도간 역할분담 62

8. 관리운영 66

제4절. 최근 논의 동향 67

제5절. 시사점 69

제Ⅳ장. 독일의 장애급여제도 71

제1절. 장애인 소득보장제도 개관 71

제2절. 산재보험의 장애급여 74

1. 제도의 특징 74

2. 급여와 수급요건 74

3. 관리운영과 재원 76

제3절. 국민연금의 장애급여 76

1. 제도의 특징 76

2. 급여의 수급요건 77

3. 수급자 현황 78

4. 장애판정과 급여수준 79

5. 관리운영 82

6. 장애급여와 소득활동 84

제4절. 장애인 기초보장제도 86

1. 제도의 특징 86

2. 수급요건 87

3. 관리운영 88

4. 제도간 역할분담 90

제5절. 최근의 논의 동향 92

제6절. 시사점 93

제Ⅴ장. 일본의 장애급여제도 97

제1절. 장애인 소득보장제도 개관 97

제2절. 노재보험의 장애급여 99

1. 제도의 특징 99

2. 급여와 수급요건 99

3. 재원조달 및 관리운영 102

제3절. 국민연금과 후생연금의 장애급여 103

1. 제도의 특징 103

2. 급여의 수급요건 104

3. 장애인정 및 판정기준 106

4. 급여수준 107

5. 관리운영체계 및 재원조달 109

6. 수급자 현황 110

제4절. 장애인 기초보장 111

1. 특별장애급부금 111

2. 생활보호제도 113

제5절. 시사점 115

제Ⅵ장. 핀란드의 장애급여제도 119

제1절. 장애인 소득보장제도 개관 119

제2절. 산재보험의 장애급여 121

1. 적용대상 121

2. 급여종류 122

3. 재원조달과 관리운영 123

제3절. 국가연금과 소득비례연금의 장애급여 124

1. 국가연금 124

2. 소득비례연금의 장애급여 127

제4절. 시사점 131

제Ⅶ장. 미국의 장애급여제도 133

제1절. 장애인 소득보장제도 개관 133

제2절. 산재보험의 장애급여 136

1. 기본적 특징 136

2. 산재의 정의 137

3. 급여종류와 수준 137

제3절. 공적연금의 장애연금 140

1. 적용대상 등 140

2. 연금수급요건 141

3. 수급자 현황 144

4. 급여수준 147

5. 근로인센티브 151

6. 중복급여의 조정 154

제4절. 장애인 기초보장 154

제5절. 시사점 156

제Ⅷ장. 캐나다의 장애급여제도 159

제1절. 장애인 소득보장제도 개관 159

제2절. 산재보험의 장애급여 161

1. 제도의 기본 특징 161

2. 급여요건과 종류 162

제3절.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166

1. 적용대상과 관리운영 166

2. 급여의 수급요건 167

3. 급여수준 169

4. 수급자 및 지출 현황 171

5. 근로복귀유인 장치 174

6. 중복급여조정 175

제4절. 장애인 기초보장제도 176

제5절. 시사점 180

제Ⅸ장. 스웨덴의 장애급여제도 183

제1절. 장애인 소득보장제도 개관 183

제2절. 산재보험의 장애급여 185

1. 제도의 기본특징 185

2. 급여의 수급요건 185

3. 수급자 현황 186

제3절. 소득비례 보상급여 188

1. 제도특징 188

2. 급여종류와 수급요건 188

제4절. 최저보장 보상급여 190

1. 제도의 내용 190

2. 수급자 현황 192

3. 급여지출 현황 194

제5절. 시사점 196

제Ⅹ장. 결론 : 우리나라 장애인 소득보장의 발전방향 199

참고문헌 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