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Contents

Ⅰ. 서 론 1

Ⅱ.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3

1. 기준소득월액의 정의 및 경과 3

2. 기준소득월액의 주요내용 5

3. 기준소득월액의 기능 8

Ⅲ. 생애소득관련 문헌 검토 13

1. 생애주기가설 13

2. 관련 선행연구 14

3. 요약 및 선행연구의 한계점 20

Ⅳ. 국민연금 가입자 생애 기준소득월액 분포 23

1. 기초데이터 23

2. 성별에 따른 분석 29

3. 연령에 따른 분석 42

Ⅴ. 결론 및 제언 51

참고문헌 55

  표 차 례

<표 Ⅱ-1> 소득의 범위 4

<표 Ⅱ-2> 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6

<표 Ⅱ-3> 기준소득월액 적용기간 및 상·하한액(2018.7.1. 기준) 7

<표 Ⅱ-4> 기본연금액 산식 9

<표 Ⅱ-5> 보험료 수입 추계식 10

<표 Ⅱ-6> 기본연금액 산정식 11

<표 Ⅳ-1> 국민연금 가입이력 레이아웃 24

<표 Ⅳ-2> 가입이력의 가입상태에 대한 세부코드 25

<표 Ⅳ-3> 가입이력의 가입종별에 대한 세부코드 25

<표 Ⅳ-4> 가입이력의 수납상태에 대한 세부코드 26

<표 Ⅳ-5> 연도별(연도말 기준) 가입종별 가입자 및 대기자 현황 26

<표 Ⅳ-6> 연도별(연도말 기준) 가입종별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 현황 28

<표 Ⅳ-7> 1988년 1월 가입자가 매년 말 가입상태를 유지·전환하는 비율 30

<표 Ⅳ-8> 1999년 4월 가입자가 매년 말 가입상태를 유지·전환하는 비율 35

 그 림 차 례

[그림 Ⅲ-1] 가구주의 연령별 소득비 : 1990-2005 14

[그림 Ⅲ-2] 연령별 소득분포의 변화 15

[그림 Ⅲ-3] 생애소득 추이 16

[그림 Ⅲ-4] 직업유형별 생애소득 추이 17

[그림 Ⅲ-5] 가입종별 가입자의 성별·연령별 소득지수(2012년 기준) 18

[그림 Ⅲ-6] 성별·연령별 생애평균소득점수 19

[그림 Ⅲ-7] 연령별 소득지수의 변화(사업장가입자) 19

[그림 Ⅳ-1] (사업장가입상태가 유지된)1988년 1월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
추이(성별통합) 32

[그림 Ⅳ-2] 사업장가입상태가 유지된)1988년 1월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
추이(남자) 33

[그림 Ⅳ-3] (사업장가입상태가 유지된)1988년 1월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
추이(여자) 34

[그림 Ⅳ-4] (지역으로 종별 전환된)1988년 1월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
추이(성별통합) 36

[그림 Ⅳ-5] (지역으로 종별 전환된)1988년 1월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
추이(남자) 37

[그림 Ⅳ-6] (지역으로 종별 전환된)1988년 1월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
추이(여자) 37

[그림 Ⅳ-7] (사업장으로 종별 전환된)1999년 4월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
추이 (성별통합) 38

[그림 Ⅳ-8] (사업장으로 종별 전환된)1999년 4월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
추이(남자) 39

[그림 Ⅳ-9] (사업장으로 종별 전환된)1999년 4월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
추이(여자) 39

[그림 Ⅳ-10] (지역가입상태가 유지된)1999년 4월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
추이 (성별통합) 40

[그림 Ⅳ-11] (지역가입상태가 유지된)1999년 4월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
추이(좌:남, 우:여) 41

[그림 Ⅳ-12] (사업장가입상태가 유지된)1988년 1월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
추이(성별통합) 43

[그림 Ⅳ-13] 사업장가입상태가 유지된)1988년 1월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
추이(남자) 44

[그림 Ⅳ-14] (사업장가입상태가 유지된)1988년 1월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
추이(여자) 44

[그림 Ⅳ-15] (지역으로 종별 전환된)1988년 1월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
추이(성별통합) 45

[그림 Ⅳ-16] (지역으로 종별 전환된)1988년 1월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
추이(남자) 46

[그림 Ⅳ-17] (지역으로 종별 전환된)1988년 1월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
추이(여자) 46

[그림 Ⅳ-18] (사업장으로 종별 전환된)1999년 4월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
추이(성별통합) 48

[그림 Ⅳ-19] (사업장으로 종별 전환된)1999년 4월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
추이(남자) 48

[그림 Ⅳ-20] (사업장으로 종별 전환된)1999년 4월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
추이(여자) 49

[그림 Ⅳ-21] (지역가입상태가 유지된)1999년 4월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
추이 (성별통합) 50

[그림 Ⅳ-22] (지역가입상태가 유지된)1999년 4월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
추이(좌:남, 우:여)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