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기초노령연금제도는 정책목표와 대상이 불일치하고 국민연금제도 확대 목표와 상충되는 만큼 국민연금 가입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던 현 고령세대를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운영한 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들은 현재 비용의 최대 4배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 고령인구 전체를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운영하던 국가의 대부분은 근래 들어 경제력에 따라 혜택을 제한하는 제도로 전환
- 전체 가구의 지니계수는 0.38, 노인 포함 가구의 지니계수는 0.49로 고령층 소득불평등도는 전체 인구보다 높아
- 고령층 재산 분포 역시 불평등도가 높았으며 소득과의 상관 정도는 낮아
- 고령층의소득·재산불평등도가 높기 때문에 고령층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복지제도는 부적절
- 노후소득보장의 척추인 국민연금제도 가입을 증진하는 것이 현재 우리 복지시스템의 당면과제이나, 기초노령연금 증액은 연금 가입에 부정적 인센티브 제공
-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제도 내실화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으로 사각지대를 축소시켜야 한다는 장기적 전망이 부재한 상태에서 도입
-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할 기회를 갖지 못했던 세대에 한해 한시적으로 운영한 후 퇴장시키는 것이 바람직
- 단기적으로는
1) 동거자녀의 경제력을 선정 기준에 포함시키고,
2) 1인당 지급액은 증액시키고,
3) 고령 진입 인구의 경제력이 향상될수록 대상자 수가 감소하는것을 허용하고,
4) 선정기준액을 낮춰 공적소득보장에서 배제된 빈곤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