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생활곤란자에 대한 납부예외 인정기준 마련(법령개정 추진)

작성부서

경영혁신단

등록일

2007/01/04

조회수

2384

내용

○ 현실태 및 문제점
- 현행 법령(시행령 제49조)에 의하면 “재해,사고 등의 발생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초생활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소득감소의 경우”에 납부예외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 생활이 곤란한 자는 「재해,사고」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초생활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기준이 부재
- 종전 신용불량자, 저소득자 등이 ‘현재의 생활도 어려운 데 연금보험료 납부가 어렵다’고 납부예외를 요구하고 있으나, 이를 수용할 근거가 없음

○ 개선내용
- 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초생활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에 대한 명백한 소득 기준을 마련하고,
- 재해, 사고 뿐만 아니라 “기타의 사유”로 기초생활이 곤란한 경우도 납부예외를 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중

○ 기대효과
가입자들의 불만(“내일을 위해 오늘을 굶어야 하느냐!” 등) 해소로, 가입자의 어려움 수용 및 제도에 대한 만족도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