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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ⅰ



제1장 서 론   1



제2장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의 규모와 실태       (장지연·이병희)   4

1. 고용안전망으로서의 고용보험제도 개요   4

2. 임금근로자 부문 사각지대의 실태  11

3. 임금근로자를 위한 안전망 필요성  20



제3장 고용보험이 실업기간과 빈곤에 미치는 영향       (장지연)  24

1. 문제 제기  24

2. 기존 연구 검토  26

3. 자료와 분석모형  30

4. 고용보험이 미취업기간 단축과 재취업 일자리의 질에 미치는 영향  32

5. 고용보험이 가구빈곤 완화에 미치는 영향  44

6. 소 결  48

 

제4장 고용보험과 일자리 변동?노동이동 (이병희)  50

1. 문제 제기  50

2. 선행 연구  51

3. 산업 단위 분석  52

4. 사업체 단위 분석  59

5. 요약과 시사점  65



제5장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의 발생 메커니즘 (은수미)  68

1. 서 론  68

2. 한국의 고용안전망 실태  78

3. 고용보험 사각지대 발생원인  95

4. 사각지대의 효과와 정책적 방향 119



제6장 임금보조 정책의 고용 및 임금효과 (신동균) 135

1. 임금보조 정책의 필요성 135

2. 이론적 틀 141

3. 데이터 이슈 및 실증분석 모형 145

4. 실증분석 결과 151

5. 정책적 시사점 168



제7장 일본의 제2 사회안전망 (은수미) 172

1. 문제 제기 172

2. 일본의 노동시장과 고용보험 사각지대 174

3. 고용보험 적용확대와 제2 사회안전망 179

4. 결론:한국에 던지는 함의  192



제8장 결론: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제언        (이병희·장지연) 196

1. 고용보험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사회보험료 감면정책 196

2.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의 필요성 207



참고문헌 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