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보기>
| ■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가장 기초적 사회안전망인 국민연금은 재정악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축소시키고 있음. • 1988년 제도 초기 70%의 소득대체율을 1998년 말 60%로 하향 조정한 이후, 2007년 법 개정으로 2028년까지 40%가 되도록 조정함. • 연금수급 개시 연령도 현재 60세에서 2013년부터 2033년까지 5년마다 1세씩 상향하여 65세로 조정함. ■ 더욱이, 국민연금의 실질소득대체율이 목표소득대체율 40%를 크게 하회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국민 노후소득보장과 관련된 제도들이 큰 틀에서 연계되어 논의되지 못함. • 국민연금공단이 강조하는 소득대체율 40%는 가입기간 40년을 가정했을 때이며, 실제로 평균가입기간은 27년에 불과해 향후 국민연금의 실질소득대체율은 25.8~30.7%에 불과할 것으로 추산됨. • 하지만, 제도개혁으로 인해 축소된 공적연금의 보장성을 보완하기 위한 관련 제도들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고 있음. ■ 늘어나는 은퇴기간 동안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소득흐름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뿐 아니라 사적연금및 노동시장 관련 제도들도 충분히 논의되어야 하며, 이들 제도들 간 상호보완적 역할에 대한 인식도 필요함. • 국민들이 퇴직적립금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수령하도록 퇴직연금제도를 보완함으로써 국민연금의보장성 축소에 따른 노후소득보장기능 약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국민연금의 재정안정과 소득대체율 제고를 위해 단순히 보험요율 인상하기보다는 국민들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근로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의 환경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국민연금의 보장성을 확대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