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11

Ⅰ. 서 론 35
1. 연구배경과 목적 35
2. 연구의 구성과 방법 37

Ⅱ. 국민연금 지급연령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41
1. 지급연령제도의 기능과 현황 41
2. 지급연령제도관련 논의동향  44
3. 지급연령관련 문제점  52

Ⅲ. 선진외국의 지급연령 상향조정 특징과 시사점 63
1. 상향조정의 배경 63
2. 지급연령 상향조정의 수준 및 대상 67
3. 지급연령 상향조정 방식 73
4. 지급연령과 조기노령연금 77
5. 지급연령과 가입연령 연계 등 81
6. 종합적 고찰 및 시사점  84

Ⅳ. 지급연령 상향조정계획의 개선방안 87
1. 조기조정방안 87
2. 추가조정방안 97
3. 조정형식의 개선방안 107
4. 가입연령의 상향조정 111
5. 조기노령연금 수급연령 등의 조정 119
6. 대기기간의 연금연동기준 개선 130
7. 종합평가 135

Ⅴ. 지급연령 상향조정을 위한 보완대책 139
1. 보완대책의 필요성 139
2. 고령자근로자 고용 제고대책 : 수요측면  141
3. 고령자근로자 고용 제고대책 : 공급측면  161
4. 기업연금 등 사적연금의 강화  173
5. 국민연금 및 기초노령연금의 역할제고 방안  185

Ⅵ. 요약 및 결론 193

참 고 문 헌 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