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에 재산 관리 받은 발달장애인, 90.7% 만족

- 2022년 5월부터 발달장애인 120명 재산 관리 -
- 이용자들 경제적 착취 보호 받고 자립생활 성공 -

□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 효과성 분석을 위한 연구‘ 결과를 5일 발표했다.

 ○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는 국가 책임 아래 위탁자인 발달장애인과 수탁자인 공단 간 계약에 기반해 금전관리가 어려운 발달장애인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필요한 곳에 적절히 사용하도록 지원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이다.

 ○ 국민연금공단은 금전에 대한 개념이 부족해 사기, 갈취 등 위험에 취약한 점을 고려하여 발달장애인이 스스로 재정자립을 할 수 있도록 2022년 5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 본 시범사업으로 총 120명의 성인 발달장애인이 재산을 신탁하고, 개인별 재정지원계획 수립에 따라 ’재산 안전보관 서비스‘와 정기적으로 필요한 금액을 인출받는 ’사용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공단은 2023년 11월 말 기준으로 16억 원을 신탁 관리 중이며, 사용을 2,400여 회 지원했다.

□ 이번 연구 결과, 재산관리지원서비스를 이용한 발달장애인 중 90.7%가 시범사업에 대해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 또 96.9%는 시범사업 참여로 재산을 더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었다고 응답했고, 89.7%는 재산관리지원서비스를 내년에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 실제로 많은 서비스 이용자가 경제적 착취 상황에서 보호받고, 안정적인 자립생활에 성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 고령 발달장애인 A씨는 여동생에게 10년간 경제적 학대를 당했지만 ’재산 안전보관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갈취와 착취가 중단됐다.

 ○ 오랜 거주시설 생활로 금전 관리 경험이 전혀 없던 B씨도 ’사용지원 서비스‘를 통해 계획적 금전 지출을 실현 중이다.

□ 공단은 2024년 1월부터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 2차 시범사업을 운영한다.

 
 ○ 1차와 마찬가지로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서비스 이용 적합성 여부 등 심의를 거쳐 참여할 수 있다.

 ○ 수도권과 경상도에 집중되었던 1차 시범사업과 달리 전국으로 대상자를  확대하고, 지원인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발달장애인 당사자나 보호자는 국민연금공단(063-713-6008, 6009)과 (사)한국자폐인사랑협회(1544-6912)에 문의하면 된다.

□ 김태현 이사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의 유의미한 성과가 확인되었다”라며

 ○ “2차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를 정교하게 개선하여 본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