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핀란드 배당원천세 96억원 환급 소송 승소
- 현지 법원, 2014년 이후 상장주식 면세 적용 판결 -
- 향후 매년 약 38억원씩 절감해 기금 증대 기여 -
□ 국민연금이 핀란드 상장주식 배당원천세 환급 소송에서 승소해 96억 원 이상을 환급받게 됐다.
○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최근 핀란드 상장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세 면제 소송에서 핀란드 행정법원의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고 12일 밝혔다.
○ 이번 판결로 국민연금은 2014~2023년 낸 배당원천세 약 96억 원을 환급받고, 향후 매년 약 38억 원*을 절감하게 됐다.
* 2023년 배당원천세액 기준 추산
□ 국민연금은 2015년 ‘자국 내 기관과 유사한 해외기관에 대한 차별금지’ 내용을 담은 유럽연합(EU) 차별금지 조항*에 근거해 2014년 이후 핀란드에 납부한 배당금 원천세 전액을 환급 신청했다. □ 쟁점은 국민연금이 핀란드에서 면세 지위를 인정받고 있는 사회보험기관인 켈라(Kela)*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지 여부다.
* TFEU(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63조: EU가입국 및 제3국간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제약 금지
* Kela는 핀란드 내국 세법 20조에 따라 자국에서 면세되는 기관
○ 핀란드 과세당국은 국민연금이 사회보험이 아닌 퇴직연금이라고 주장했으나, 공단은 국민연금제도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임을 소명해 올해 5월 행정법원의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 행정법원 판결 이후 핀란드 국세청은 기한 내에 항소하지 않았고, 이로써 국민연금의 승소 판결이 지난달 21일 최종 확정됐다.
□ 국민연금은 지난해 스페인에서도 EU 차별금지 조항을 근거로 배당원천세 면세 지위를 인정받아 납부한 세금 약 126억 원을 돌려받았다.
○ 현재 같은 조항을 근거로 스웨덴, 독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등에서도 세금 환급을 추진 중이다.
○ 국민연금은 지난달 세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결성한 4대 공적기금과의 세무협의체에서도 관련 내용을 공유할 계획이다.
□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이번 사례는 다른 EU 투자국에서의 세금 환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