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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나 직역연금 각각 1개월의 가입(재직)기간만 있어도 연계는 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 20년 이상이 되는지를 보는데,
사례에서는 두 기간을 합한 총 기간이 20년이므로 연계법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계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각 연금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연금 쪽에서는 연금을 지급하지 않고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즉, 사례에서 공무원연금은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기 때문에 6개월 재직에 대해서 연금이 아닌 퇴직일시금을
지급받고,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19년 6개월에 대한 연금을 지급받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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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법의 적용대상은 이 법 시행일(2009.8.7.) 이후에 직역연금에서 국민연금 또는 타 직역연금으로 이동한 자 이므로, 사례의 경우는 연계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 법 시행일 이후 직역연금에 재임용이 된다면 연계제도 적용대상이 되며 재직기간 합산 후 연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연계급여수급연령 도달시 연계대상기간이 20년 이상이면 연계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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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2007년 7월 23일 이후부터 직역연금에 임용된 자가 연계대상이 되기 때문에 사례의 경우는 연계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 법 시행일 이후 공무원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다시 이동할 경우에는 연계제도 적용대상이 됩니다.
참고로, 연계법과는 별개로 60세 전에 다시 국민연금에 가입된 경우에는 종전에 받았던 반환일시금을 반납하여 가입기간을
늘일 수 있으며, 직역연금 간에 이동하는 경우에는 종전에 받았던 퇴직일시금을 반납하여 재직기간을 합산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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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도달 시 연계기간이 20년 이상이므로 연계노령연금은 60세가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역연금의 퇴직연령이 60세보다 늦을 경우 직역연금의 수급연령에 따르게 되므로 연계퇴직연금은 정년에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부터 수령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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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가입기간의 합이 11년이므로 연계급여의 수급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기존 직역연금법의 재직기간합산이라는 제도를 통해 공무원 재직중에 퇴역시 수령한 일시금을 반납하면
이전의 가입기간을 현 가입연금의 가입기간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무원연금 재직기간이 13년으로 늘어나고
국민연금과의 연계기간은 21년이 되어 연계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