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_2 연계제도 적용시기
공포일(09.2.6)이전에 이동한 경우에는 연계법을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연계제도를 소급 적용하지 않는 것은 5가지의 서로 다른 연금제도가 관련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회보장 수준과 법적 안정성, 각 연금기금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연금수급권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수급권자의 생활보호를 위한 사회보장제도로서 연계급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범위, 그 방법과 시기 등은 국가의 재정부담 능력과 전체적인 사회 보장의 수준에 따라 정하여지는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영역에 속하는 것이어서 재정능력 및 사회보장 수준 등을 고려하여 법 시행 후 연금간 이동자로 적용대상을 제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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