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 확대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서민 생활 구석구석까지 다가가는 생활밀착형 복지 서비스인 101가지 서민희망찾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 중 기초노령연금 관련 개선안을 살펴본다.
- 개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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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인 정액 기준이 월 74만원(노인부부 가구 118만4천원)으로 2010년보다 4만원 높아져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가 375만명에서 387만명으로 12만명 늘어난다.
또 기초노령연금 소득산정 시 공제되는 근로소득의 범위가 2010년 37만원에서 2011년 40만원으로 늘어나 근로빈곤층 노인의 혜택이 늘어날 전망이다.
- 개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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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은 “수급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기간 동안에는 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집행유예자와 가석방자에게 기초노령연금 지급을 정지하였다.
그러나, 집행유예자와 가석방자는 재소자와는 달리 실제 사회에서 생활하고 있으므로 연금을 지급하여 생활이 어려운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한 바, 집행유예자와 가석방자를 연금 지급정지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률개정안이 공포되어(‘11. 3. 30), ‘11. 7. 1부터 소득?재산 수준이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집행유예자와 가석방자도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