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1. 1 및 2002. 1. 1 소득세법의 개정에 의하여 국민연금법상 노령연금 및 반환일시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규정이 신설됨

1. 국민연금 가입 중에 기여한 연금보험료(본인기여금)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인정함으로써 중산층의 세부담 경감

2.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를 통한 과세기반 확충 및 과세형평성 제고

   • 노사정위원회, 학계 및 OECD 권고사항임

3. 실제 소득발생과 과세시기의 일치

   • 2002년 이후 국민연금 가입 중에 납부한 연금보험료(본인기여금)에 대해서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대신에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제22조에 따라 노령연금[반환일시금] 지급 시 연금소득[퇴직소득]으로 과세하며,
     원천징수의무자(공단)는 노령연금[반환일시금] 지급 시 연금소득세[퇴직소득세]를 소득세법 제127조에
     의해 원천징수합니다.

   실제 소득발생과 과세시기의 일치 : 구분,종전,현행이 나열된 테이블

   구분	종전	현행
   연금보험료 납부시	소득공제 불인정	소득공제 인정
   급여 수령시	비과세	과 세

1. 연금소득

   • 노령연금(종별불문) : 분할연금까지 포함
   •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은 비과세대상

2. 퇴직소득

   • 반환일시금 :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반환일시금은 비과세대상

다음 각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

1. 과세기준일 이후 납입한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사용자부담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누계액과 이에 대한 이자 및 가산이자
2. 실제 지급받은 일시금에서 과세기준일 이전에 납입한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을 뺀 금액

※ 과세기준일 이후 납입한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사용자부담분 포함) : 2002년 1월분 이후 국민연금 납부보험료

1. 과세기준일 이후 납입기간 : 국민연금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2002년 1월분 이후 국민연금 가입기간
2. 환산소득 누계액 : 가입기간중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연도별 재평가율에 의하여 연금수급개시 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

1. 원천징수(매월)

   • 매월 연금지급시 과세대상 연금월액을 기준으로 해당 ＜연금소득 간이세액표＞ 적용하여 과세대상 연금월액 665천원 이상인 경우 매월 원천징수
   •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소득세법 시행령 제189조 제2항 별지3)
     - 원천징수의무자(공단)가 매월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정한 표로서, 과세대상 연금월액과 공제대상 가족의 수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이 구분되어 있음

2. 연말정산

   • 당해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지급하여야 할 총급여액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결정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한 후 이미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세액(기납부세액)의 합계액이 그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징수하여 납부하고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연금수급자에게 환급해주는 세제상의 제도
   • 연금소득 연말정산세액 결정방법
     ∗ 소득세 결정세액  = 과세표준액 x 세율 - 세액공제
     = (과세대상 연금액 - 소득공제) x 세율 - 세액공제
     = (과세대상 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 인적공제) x 세율-표준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
     ∗ 지방소득세 결정세액 = 소득세 결정세액의 10%
     
   • 정산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3. 연금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항목

   • 연금소득공제

     연금소득공제 : 과세대상 연금액(총연금액, 과세기준금액), 연금소득공제액(한도900만원)이 나열된 테이블

     과세대상 연금액(총연금액, 과세기준금액)	연금소득공제액(한도 900만원)
     350만원 이하	전 액
     35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	350만원 + 350만원 초과금액의 40%
     7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	490만원 + 700만원 초과금액의 20%
     1400만원 초과	630만원 + 1400만원 초과금액의 10%

   • 인적공제

     인적공제 : 공제구분,공제대상요건,공제금액,기본공제,추가공제 이 나열된 테이블

     공제구분		공제대상요건	공제금액
     기본공제	본인공제	수급권자 본인	150만원
     	배우자공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를 포함한다)	150만원
     	부양가족공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 장애인의 경우 나이제한 없음) 직계존속(만60세 이상) 직계비속(만20세 이하) 형제자매(만20세 이하 또는 만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위탁아동	150만원
     추가 공제	경로우대	기본공제대상자로 만70세 이상	100만원
     	장애인	장애인(연령제한 없음)	200만원
     	부녀자	배우자가 있는 여성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 한부모가족공제에도 해당하는 경우 부녀자공제 중복 적용 배제 - 종합소득금액 3,000만원 이하자만 신청가능	50만원
     	한부모가족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에 해당하는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100만원

     ※ 단,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는 본인공제 및 연금소득공제만 적용가능

4. 연금소득 연말정산시 소득세율표

   연금소득세율표 : 과세표준액,적용세율이 나열된 테이블

   과세표준액	적 용 세 율
   1,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액의 6%
   1,400만원 초과	84만원 + 1,400만원 초과금액의 15%
   5,000만원 초과	624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24%
   8,800만원 초과	1,536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1억5천만원 초과	3,706만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38%
   3억원 초과	9,406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40%
   5억원 초과	1억 7,406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42%
   10억원 초과	3억 8,406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

5. 연금소득 연말정산시 세액공제항목
   • 표준세액공제 : 7만원 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
     •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 포함)가 2인이하인 경우 1인당 15만원, 2인 초과하는 경우 (30만원+초과 1인당 30만원) 세액공제
     • 해당과세기간에 출생하거나 입양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첫째 연30만원, 둘째 연50만원, 셋째이상 연70만원 세액공제

     ※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는 세액공제 적용불가

     ※과세대상 연금액(총연금액,과세기준금액)이 연770만원까지는 결정세액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인적공제 및 자녀세액공제를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연금소득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 과세대상 연금액(총연금액, 과세기준금액), 소득공제액(연금소득공제, 본인공제), 과세표준액(과세대상 연금액-소득공제액), 산출세액, 세액공제(표준세액공제), 소득세

     과세대상 연금액(총연금액,과세기준금액)		770만원
     소득공제액	연금소득공제	(△)504만원	과세대상 연금액이 770만원일 경우 490만원+(700만원 초과금액의 20%)
     	본인공제	(△)150만원
     과세표준액(과세대상 연금액-소득공제액)		116만원
     산출세액		6.96만원	과세표준액이 1,400만원 이하일 경우 6%
     세액공제액	표준세액공제	(△)7만원
     소득세		0원

1. 2002년 이후 납부기간 중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연금보험료(본인기여금)가 있어 환급신청 절차에 따라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원천징수한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환급신청은 수시 가능하나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해 1월분 연금지급시 합산하여 지급
2.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 발급후 인근지사에 환급 신청
3. 신청방법 : 내방, 우편, 팩스

1. 공적연금의 과세대상 연금액(총연금액, 과세기준금액)이 연 350만원 초과하며 다른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있을 경우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매년 5월말까지 하여야 합니다.
2. 신고금액 : 연금소득금액(과세대상 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3. 종합소득신고 예외

   - 공단에서 지급하는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는 연말정산으로 과세 종결

   - 공단에서 지급하는 연금소득이 있고, 다른 종합소득이 분리과세(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에 해당되는 사적연금,
   기타소득 300만원 이하, 일용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1. 다른 가족의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으로 신고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2. 연금소득만 존재하고 과세대상 연금액(총연금액, 과세기준금액)이 약516만원 이하인 경우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에 해당되므로 다른 가족의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으로 포함 가능합니다.

   ※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 계산방법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 계산방법 : 소득종류, 소득금액 계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사례가 나열된 테이블

   소득종류		소득금액 계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사례
   ① 종합 소득	근로소득	총급여액(연간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액 333만원 - 근로소득공제 233만원≒ 100만원 (다만,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 부양가족의 경우 기본공제 대상이 됨)
   	연금소득	과세대상 연금액(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과세대상 연금액 약516만원 - 연금소득공제 416만원≒ 100만원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100만원이 되는 경우
   	기타소득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로서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되어 공제 가능
   	이자·배당소득	총수입금액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소득으로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되어 공제 가능
   	소 계	위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이 된다.	종합소득금액 100만원 (단, 비과세 및 분리과세소득은 제외)
   ② 퇴직소득 (반환일시금 포함)		퇴직소득 = 퇴직소득금액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이 100만원인 퇴직금
   ③ 양도소득		양도차익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필요경비와 장기보유특별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100만원인 양도차익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 (①+②+③)			종합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각 소득금액을 합계한 금액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