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지급이 보장됩니다.

연금제도 시행 초기에는 보험료 수입에 비해 지출되는 연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어 많은 기금이 적립되지만, 세대간 연대정신에 기초한 적절한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취지에서 납부한 보험료에 비해 많은 연금이 지급되도록 설계되어 있어 장기적으로 연금 기금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2007, 7월 국민연금법을 개정하여 연금재정의 장기 안정화 토대를 마련하였고 앞으로도 매 5년마다 재정계산을 통해 40~50년 후의 연금재정을 예측하여 미리 대비하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반드시 지급됩니다.

연기금을 주식 등에 투자하여 얻은 수익금은 총 148조원에 달합니다.

2012년말 현재 국민연금기금 조성액 419.3조원 중 기금운용에 의한 수익금이 148.4조원으로 전체 조성액의 35.4%에 해당되며, '88년 이후 누적수익률은 연 6.64%입니다.

• 2012년 올해의 CIO상 수상(아시안 인베스트지)
• 2011년 올해의 최우수 연기금상 수상(AAM지)
• 2010년 올해의 최우수 연기금상 수상(AAM지)
• 2009년 올해의 최우수 연기금상 수상(AAM지)
• 2009년 올해의 기관투자가상(홍콩 아시안인베스트지)
• 2008년 올해의 최우수 연기금상 수상(AAM지)
• 2005년 올해의 기관투자가상(홍콩 아시아인베스트지)
• 2004년 정부산하 경영평가 3위(기획예산처)
• 2001년~2004년 자산운용분야 연속 1위(기획예산처)
• 2000년 세계 주요 연기금 운용수익률 평가 1위(세계은행)

국민연금은 소득상승률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연동되기 때문에 항상 실질가치가 보장됩니다.

연금을 처음 받을 때에는 과거 국민연금 납부 당시의 소득을 그동안의 물가 및 소득상승률을 반영하여 현재가치로 다시 평가하여 연금액을 산정하고, 연금을 받는 중에도 매년 물가가 오른 만큼 연금액도 매년 인상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실질 가치가 항상 보장됩니다.

부부가 함께 가입한 경우 연금도 두 사람 모두 각각 평생동안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원래 개인 단위로 가입하고, 연금도 개인 단위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와 같이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부부 모두 사망 시까지 연금을 받게 됩니다.

다만, 부부 모두 연금을 받던 중 일방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남아 있는 배우자는 본인의 노령연금 전액과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해 발생된 유족연금의 20%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본인의 노령연금을 선택하는 경우에 한함.

연금액은 납부한 보험료와 가입기간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납부한 보혐료가 많고 가입기간이 길수록 받는 연금액이 많아집니다.

물론 높은 금액의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수익률(배율) 면에서는 다소 떨어질 수 있지만, 절대적인 금액을 비교해 보면 많이 낼수록 더 많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험료를 많이 내든 적게 내든 동일한 보험혜택을 받는 건강보험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시>완전노령연금 예상연금월액표(2012년 기준)

국민연금은 나중에 돌려 받을 수 있는 강제저축 성격의 사회보험제도입니다.

국민연금제도는 사회구성원 전체가 소득활동기간 동안 소득의 일부를 연금보험료로 납부하다가 노령이나 장애, 사망 등으로 소득활동에 종사할 수 없을 때 본인이나 남아있는 가족들이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매달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가입과 연금보험료 납부가 의무적이라는 점에서 세금처럼 인식될 수 있지만, 국민연금은 세금과는 달리 본인이 기여한 정도에 따라 연금을 받는다는 점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람이 소득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소득의 일정액을 보험료로 부담하도록 하고, 노령, 장애 사망 등에 대해 연금을 지급하여 생활을 보호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따라서,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납부예외신청을 하면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납부예외기간은 연금액을 산정할 때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으나, 과거 납부예외기간에 대해 나중에 추가로 보험료를 납부(추후납부제도)하여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의 경우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은 아니며, 국민연금은 60세까지 가입하는 장기보험으로 일시적인 소득이 없다고 하여 반환일시금을 드리지 않습니다.

향후 취업 등으로 소득활동에 종사하시는 경우 다시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이 되어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종전 가입기간과 합산하여 나중에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라도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임의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으며, 임의가입 시에는 국민연금 지역 가입자의 중간소득(99만원)에 해당하는 연금보험료(2012년 기준 89,100원) 또는 그 이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소득활동을 하는 국민은 모두 국민연금 가입 대상입니다.

국민연금은 사회구성원 모두가 공동으로 보험료를 부담해 재원을 조성하고, 그 재원으로 국민들이 노령, 장애, 사망으로 소득활동 할 수 없을 때 매달 연금을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공적연금제도입니다.

따라서,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가입하는 개인연금 가입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다만 노후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국민연금을 기본적으로 가입하고 퇴직연금 또는 개인연금으로 보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대주라고 하더라도 소득이 없으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료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소득활동에 종사하는 국민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별도의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본인이 납부예외신청을 하면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즉, 연금보험료 부과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것입니다. 다만,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납부예외기간 대해서는 연금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용직, 아르바이트 및 인턴 직원도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의 종류에 관계없이 일정기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하여 급여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일용직, 시간제(아르바이트) 및 인턴직원은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공단에서는 일용직 등 근로조건이 취약한 근로자에 대한 사업장의 보험료 지원을 의무화하는 등 이들의 연금수급권을 강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연금수급요건을 충족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우리나라 국민과 동등하게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즉,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외국인이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근무하면 사업장가입자가 되며, 그 외의 외국인은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따라서, 외국인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당연히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 의무적용대상자로 현재 사업장가입자로 가입되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다만, 60세가 넘거나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을 받고 있는 부분들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원칙적으로 1년에 한 번씩 변동됩니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매년 7월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을 통하여 전년도 해당 사업장에서 종사한 기간에 받은 소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며, 이렇게 결정된 보험료는 당해연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 적용됩니다.

따라서 급여액이 변동될 때마다 보험료도 함께 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해 급여액의 변동은 다음 해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시 반영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389만원(2012년7월 기준)을 초과하는 월소득액에 대해서 동일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정 한도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부과하는 소득상한제를 두는 이유는 사회연대의 정신에 따라 모든 사회구성원이 고루 누려야 하는 연금혜택이 고소득자에게 집중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입니다.

납부된 보험료에 비례하여 연금액을 산정하는 저부담-고급여 체계의 현행 연금제도 하에서 만약 상한선을 두지 않는다면 고소득자들에게 지급하는 연금액이 지나치게 많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상한선을 없앨 경우 기업에 지나친 부담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개정된 국민연금법은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으므로 기득권이 침해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법이 개정되어도 법 개정 전의 가입기간 및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에게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연금이 지급되므로 기득권이 보장됩니다.

이는 법률불소금 원칙에 따른 것으로서, 급여율은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60%에서 단계적으로 낮추도록 국민연금법이 개정되었지만, 개정법 시행 전에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와 개정법 시행 전에 가입된 가입기간은 종전 규정에 따라 60%의 급여율을 인정받게 됩니다.

반환일시금은 가입 중에 납부하였던 연금보험료에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됩니다.

반환일시금이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사람이 노령, 장애, 유족연금의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나 국외이주, 국적상실한 경우에 가입 중 납부하였던 연금보험료에 일정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환일시금은 가입기간 중 본인이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해서는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이 적용되고, 이후 지급사유 발생일까지는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하여 지급합니다.

사업장의 소득만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요건을 동시에 갖추게 되면 사업장가입자가 우선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직장에서 공제되던 보험료 외에 추가로 부과되는 보험료는 없습니다. 반면 자영업을 하던 사람이 직장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지역가입자 자격은 상실되고 사업장가입자로 가입되며, 직장에서 받는 소득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을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법은 연금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압류, 양도 및 담보제공을 금지하고,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중 일정액 이하는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수급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 급여가 수급권자의 생활안정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어 수급권이 압류되거나 양도, 담보로 제공되는 경우 수급권자의 생활이 곤란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연금수급권은 국적 및 거주지에 관계없이 생존하는 동안 보장됩니다.

연금을 받던 중 이민을 가는 경우에 해외송금 신청을 하면 해당국의 계좌로 연금이 지급되며, 송금을 위한 수수료는 공단이 부담합니다.

국민연금 가입 중에 이민을 가는 경우에는 국외이주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거주여권 발급 또는 영구영주권 취득)에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으며, 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가입기간을 채운 경우에는 추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소득활동을 하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소득활동을 하는 동안 소득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납부하여 소득 능력이 감소 또는 상실된 경우에 연금을 지급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연대성 원리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연금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노후소득 보장에 있습니다. 다만, 가입기간 중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질병, 부상, 사망)을 보호하는 보충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60세 미만의 장애인이 장애연금 수급 중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계속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나중에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중복급여에 조정에 의해 2개의 급여 중 하나의 연금을 선택하게 됩니다.

농어민의 경우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하고 있습니다.

'95년, 7월 농어촌지역 가입자에 대한 국민연금 확대 적용 시 농어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 중 50% 범위 내에서 국고보조하고 있습니다.

• 국고보조금 지원액(2012년도 기준) - 기준소득월액이 790,000원 이하 : 보인 보험료의 1/2 금액을 정률 지원(10,350 ~ 35,550) - 기준소득월액이 791,000원 이상 : 790,000원 보험료의 1/2 금액을 정액 지원(35,550원)

월소득이 189만원 이하이면 연금을 전액 지급합니다.

60세 이후에 월 소득금액이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인 189만원(2012년 기준)이하이면 소득활동에 종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연금이 전액 지급됩니다.

다만, 월 소득금액이 189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60세에 받을 연금액의 50%, 61세에는 60%, ... 이런 식으로 해서 64세에는 90%, 그리고 65세부터는 소득액에 상관없이 연금액 전액을 평생동안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득월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65세까지 연금액을 감액하는 것은 국민연금제도가 한정된 재원으로 골고루 혜택을 보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이기 때문입니다.

65세 이상 전체 어르신의 약 60%에게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 수급자라해서 반드시 제외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초노령연금이 전체 어르신의 60%만을 지급대상으로 하고 있고, 65세 이상 어르신이 갖고 있는 재산, 소득액을 기준으로 대상을 선발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재산이 많고 소득(연금액 포함)이 많은 어르신들이 수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 기초노령연금 지급 기준(2012년도 기준) -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 전체 어르신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60%의 어르신에 지급하고 있으며,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혼자사시는 어르신은 78만원 이하, 노인부부인 경우에는 124만원 이하인 경우에 지급됩니다.
  * 소득인정액 : 노인가구의 월소득과 재산가액에 연리 5%(금융자산은 연리 8%)로 계산한 월액을 합한 금액

국민연금법이 개정되어도 내는 보험료에 비해 받는 연금액이 많습니다.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국민연금을 개혁한다는 언론보도로 오해가 있습니다만, 국민연금법이 개정되어도 여전히 내는 보험료에 비해 받는 연금액이 많습니다.

법 개정 이전에는 내는 돈보다 받게 되는 연금액이 매우 높게 설계되어 후세대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후세대 부담을 덜기 위해 내는 돈(보험료)은 그대로 내고, 받는 돈(연금액)은 종전보다 조금 덜 받도록 개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법 개정 이후 2008년에 처음 가입하는 월 200만원인 소득자의 경우 받게 되는 연금액은 납부보험료 총액 대비 2배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