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의 쌀 소득보전 직불금 부당수령 문제와 관련, 공무원들의 무더기 징계가 예상된다.

감사원이 2006년 쌀 직불급 수령자 99만8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실제 경작자가 아닌 것으로 추정되는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 가족이 4만6000여명에 달했다.

정부는 사회적 비판여론이 높아지자 직불금 신청논란의 핵심 당사자인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에 대한 경질을 비롯, 직불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공무원들 징계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공무원징계령 등에 따르면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 중 5급 이상 징계는 국무총리 소속 중앙징계위가, 6급 이하는 부처별 징계위에서 결정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광역·기초자치단체 공무원과 공기업 임직원은 단체나 기업별 인사위에서 징계를 결정한다.

국가공무원의 경우 5급 이상 징계는 소속 장관이 중앙징계위에, 6급 이하는 소속 기관장이나 상급 기관의 장이 관할 징계위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징계절차가 시작되고 지방공무원은 임용권자인 단체장이 징계 의결 요구권을 갖고 있다.

또 대통령이나 국무총리의 명에 의한 각종 감사 결과에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은 국무총리가 직접 관할 징계위에 징계의결요구서를 낼 수 있다.

때문에 중앙부처와 공기업, 지방자치단체 공직자들이 대거 포함된 이번 사안에서 총리가 각 징계위원회에 일괄적으로 직불금 부당수령 공무원 징계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총리의 지시를 받은 해당 부처 장관이나 지자체장 등의 요구에 따라 중앙징계위나 부처별 징계위, 지자체 인사위가 사안 별로 징계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징계위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중앙징계위원회는 60일) 이내에 해당 공무원의 진술이나 증인 심문 등을 거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해야 하며 징계를 결정하면 지체없이 징계요구자에게 이를 통고하고 각 기관장은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징계를 집행해야 한다.

특히 직불금을 부당 수령한 공무원의 징계 수위는 파면, 해임, 정직 등의 중징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무원 징계는 성실의무, 복종의무, 직장이탈 금지,친절·공정의무, 비밀엄수의무, 청렴의무, 품위유지의무,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의무, 집단행위 금지 위반 등 9가지가 규정돼 있으며 대상자의 비위 유형과 정도, 과실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징계 수위는 비위의 정도와 고의성 여부, 중과실 여부 등에 따라 파면, 해임,정직 같은 중징계나 감봉·견책 등의 경징계로 나눠진다.

이번에 직불금을 부당 수령한 공무원은 ‘성실의무’나 ‘품위유지의무’위반에 해당되며 이번 사건이 유례없는 일인데다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에서 중징계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yjjoe@fnnews.com조윤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