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운용의 모든 것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국민연금제도의 재정을 뒷받침하는 국민들의 소중한
재원인국민연금기금.
누가 관리하고, 어떻게 운용되고, 어디에 투자되는지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모든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연금기금운용 관리체계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리·운용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기금운용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 기구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국민연금법 제103조에 의해 1987년 9월 1일 설치된 기금운용 정책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기금운용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합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용 전문조직인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서 투자 집행 수행
국민연금기금의 전문적 운용과 관리를 위해 1999년 11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설립되었습니다. 금융시장분석·위험 관리 등 전문적 투자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가진 전문 인력 위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1년 뉴욕 사무소, 2012년 런던 사무소에 이어 2015년 싱가포르 사무소를 개소하여 선제적 투자 기회를 발굴하는 등 해외투자의 교두보 역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기금 투자 정책
연금재정 안정적 유지가 기금운용의 목적
기금운용의 5가지 원칙에 따라 운용
국민연금기금의 운용목적은 연금재정의 안정화입니다. 연금급여의 원활한 지급을 위하여 납입된 보험료와 운용수익 등으로 조성된 기금의 실질가치를 유지하고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거나 재정안정에 기여하도록 추가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기금운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민연금기금은 5가지 원칙에 따라 운용됩니다.
기금운용에 대한 내 · 외부 감사
국민연금기금운용에 대한 내·외부 감사가 제도화되어 있고 더불어 언론 시민단체 등 국민들로부터 상시적인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기금 투자 현황
주식 168.4조 원, 채권 308.4조 원, 대체자산 57.1조 원 투자
국민연금기금 적립금 535.4조 원(2016년 6월 말 기준)중 주식에 168.4조 원, 채권에 308.4조 원, 대체자산에 57.1조 원, 그리고 복지·기타 부문에 1.3조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 기타부문은 회관비, 임차보증금 등
* 반올림으로 세부내역 및 합계의 단수차이 발행할 수 있음
기금운용본부 홈페이지에 자산별 투자내역 공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산군별 세부내역을 기금운용본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기금 재정 전망
국민연금기금의 재정상태는 선진국에 비하여 매우 건전한 편입니다. 재정계산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60년까지 적립기금을 보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현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게 될 경우 45년 동안 기금을 보유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해외 공적연금의 경우에는 대부분 제도가 성숙하면서 소진하여 현재 적립금을 쌓아 둔 경우는 드물며, 적립금이 있는 몇몇 국가의 경우도 적립배율은 5배 미만으로 높지 않습니다.
또한, 정부는 연금재정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5년마다 전문가들이 검토하는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민연금의 장기적인 재정에 대한 진단을 하여 필요한 대책을 사전에 강구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부과방식으로 전환
독일, 스웨덴 등 많은 국가들은 지출이 적은 제도 초기에 상당한 적립기금을 쌓는 방식(적립 방식)으로 운영했지만, 연금 수급자 규모 증가, 급속한 노령화 등의 영향으로 현 세대의 보험료 수입으로 노년 세대를 지원하는 방식(부과방식)으로 공적연금의 재원조달 방법을 변경하였습니다 있습니다.
기금이 소진되어도 연금은 반드시 지급
기금이 소진되면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국민들의 불만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기금이 소진되더라도 국가가 존재하는 한 국민연금은 반드시 지급됩니다. 우리보다 먼저 연금제도를 시행했던 많은 선진국들도 적립된 기금 없이도 문제없이 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