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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국민연금기금
한눈에 보는 국민연금기금
주식투자의 큰 손실로 기금이 소진되고 있다는데?
- 국민연금기금은 1988년 출범이래 현재까지 기금 전체적으로 꾸준히 운용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 일부 언론에서 기금이 주식투자에서 마이너스 수익률이 발생하였다고 기사화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주식시장이 급격히 하락하던 특정기간에 한정하여 일시적으로 발생된 평가손실이었습니다.
- 기금은 연금재정 안정을 위하여 수익률 제고에 더욱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투자다변화 전략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2010년 10월 현재 총 조성액 372.7조원 중 35.7%에 해당하는 약133.0조원이 22년간 기금운용을 통해 얻은 수익금이며, 이는 연평균으로 환산하였을 경우 7.13%의 수익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기금이 소진된다고 하는데 왜 그런가요?
- 국민연금기금은 크게 가입자 여러분이 납부하고 있는 보험료 수입에 수급권자 여러분께 지급하고 남은 돈에 기금운용 수익금이 더하여져 구성됩니다.
- 2010년 9월말 현재 가입자가 1906만여명, 수급자가 300만여명으로 수급자가 가입자에 비하여 훨씬 적은 상태로 기금의 적립이 계속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 그러나 향후 저출산 고령화가 급진전되면서 연금을 받아야 할 수급자가 계속 증가하게 되어서 지출되는 돈이 많아질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따라 현재의 보험료율과 지급율이 유지될 경우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앞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민노후 안정화 등을 위한 제도적인 보완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진행될 경우 국민연금 재정은 더욱 안정될 것입니다.
기금이 소진되면 보험료를 내고도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되나요?
-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으로서 국가가 그 지급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수급권자는 연금지급을 보장받고 있는 것입니다.
- 아울러, 정부는 5년마다 연금재정계산을 통하여 미래의 연금지급수준을 예측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하여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에는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하여 이전 제도하에 2047년으로 예상되었던 기금소진 시기를 2060년으로 늦췄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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