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및 수급권자 중 질병, 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사람 중에서 근로능력이 없다는 판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 근로능력 유·무를 판정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타법 신규 의료급여 수급자도 해당됩니다.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사상자, 국가유공자, 무형문화재,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근로능력평가 면제 대상

아동(17세 이하), 노인(65세 이상), 장애인(장애등급 4급 이상), 중 · 고교 재학생(20세 미만), 희귀 난치성 질환 및 중증질환(암환자, 증증화상환자만 해당) 등록자, 노인장기요양 1~5등급 판정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 3급이상의 상이등급 해당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