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연금제도
스웨덴 연금제도의 개관
복지국가의 전형으로 인식되는 스웨덴은 세계 최초로 모든 국민에게 강제로 적용되는 공적연금제도를 도입하였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조세로 운영되는 기초연금을 운영하였다. 이런 측면에서 1998년에 이루어진 연금개혁은 스웨덴의 기존 연금제도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구조적 개혁으로 평가된다.
1998년 구조적 개혁의 배경에는 1980년대 이후 인구고령화, 장기 경기침체 등 대ㆍ내외적 환경변화로 인한 장기적 재정안정성 문제의 대두, 기여와 급여의 느슨한 연계에 따른 제도 내 공평성에 대한 불만, 미래 세대의 부담 증가 등으로 인해 공적 연금에 대한 국민적 지지 약화라는 상황이 있었다. 이에 1980년대 중반 기존의 연금제도를 재검토하기 위한 연금위원회(Pension Commission)를 구성하고 부분적 개선안을 마련하였으나 1990년 여론수렴결과 스웨덴 연금제도의 근본적 문제점을 해소하기에 개선안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나타났다. 더 이상 현행 공적연금의 틀을 유지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자 정부는 7개 정당이 참가하는 실무작업단을 구성하여 구조적 연금개혁안을 마련하였다. 이처럼 스웨덴은 1990년대 초부터 전면적인 개혁(Fundamental Reform)을 위한 준비에 착수하여 약 10년에 걸쳐 연금개혁안을 조정하고, 1998년 6월 최종적으로 과거의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연금체계를 전폭적으로 구조개혁하기로 합의하였다.
개혁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먼저 소득비례연금을 이탈리아, 폴란드 등에 뒤이어 채택한 NDC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다. 이는 개인의 공적연금 기여기록이 퇴직 시까지 그 개인의 가상 저축액으로 남는 방식으로서 실질적으로는 부과방식으로 운영되는 공적연금에 확정기여 연금의 요소를 도입한 것이다. 다음으로 연금 총보험료 16.5% 중 2.5%는 개인계정에 적립되어 각자가 선택하는 연금펀드에 투입되고 그 투자수익에 따라 급여가 결정되도록 하는 적립식 개인계정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부분민영화(Partial Privatization)가 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 이 개혁으로 보편적 기초연금은 폐지되고, 대신 빈곤한 연금수급자에게 선별적으로 지급되는 최저보증연금으로 대체되었다.
스웨덴의 이러한 개혁은 공적연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령화 및 경제적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공적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였으며 노후소득보장에서 국가의 역할을 적정 보장에서 최저보장으로 전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2009년 노르웨이의 공적연금제도 개혁에 영향을 미쳤으며 최근 일본의 공적연금제도 개혁안에서도 스웨덴 형식의 연금제도가 논의되는 등 다른 국가의 연금 개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 1913년: 자산조사방식 조세조달의 기초연금(1층) + 보험방식 적립식(개인전액부담)의 비례연금(2층) 도입
- 1946년: 1·2층 제도를 통합하여 보험료조달(사용자전액부담)의 보편적 기초연금으로 전환
- 1960년: 2층제도로 부분적립식의 비례연금(ATP) 재도입 및 무연금·저연금 수급자를 위한 소득조사 보충제도
실시 - 1998년: 새로운 공적연금제도 도입
- 기초연금과 ATP를 폐지하고, 명목확정기여(Notional Defined Contribution scheme; NDC)방식의 소득비례연금(Income pension: IP) + 완전적립식 개인저축계정방식의 부가연금(Premium pension: PP)으로 전환
- 저연금·무연금 수급자에 대한 기초보장제도로서 종전의 보충연금(Supplementary pension)을 대체하는 최저보증연금(Guarantee pension: GP) 도입
- 1938 ~ 1953년 출생자는 보충연금/최저보증연금이 적용
- 1937년 이전 출생자는 보충연금만 적용
- 2001년: 사회보험혜택 확대
- 스웨덴에 거주하거나 근로활동을 하는 모든 개인에게 사회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보험관련 법규 개정
- 2003년: 유족연금(Survivor's pension)제도의 개편
- 2003년 이후 연급수급권자의 사망 유족에 대한 연금제도가 개정
- 2009년: 연금액의 적정성과 연금제도의 경제적 효율성 제고
- 65세 이상 고령자 소득 SEK 363,000까지 세금 감면. 노령연금 수급자의 95%가 혜택을 봄
- 연금제도의 경제적 효율성 증대를 위해 사업주의 사회보장기여(Social security contributions)분을 1%p 감면
- 2010년: 공적연금관련 부서 통합 (2009년 통합작업 시작)
- 연금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관련부서 통합
- 부가연금관리청(Premie pensions myndigheten; PPM)이 폐지되고, 2010년 1월 1일부로
스웨덴 연금청(Pensions myndigheten, Swedish Pension Agency)이 신설되어 공적연금관련
업무를 통합관리하게 되었음
- 연금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관련부서 통합
- 2021년: 연금보충제도(Inkomstpensionstillagg) 시행
- 장기 가입한 저임금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도입, 연금보충제도를 통해 소득비례연금을 보완
[ 담당 :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지원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