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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한국-호주 사회보장협정에 따른 보험료 이중 납부 면제 신청 안내

호주 연금보험료(사회보험료) 면제 신청 안내
  • 한국 국민연금 법령을 적용받는 사람이 호주에 파견된 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 발급한 "협정에 의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를 발급받아 호주 실무기관(ATO)에 제출·제시하면 호주 퇴직연금보장보험료(SG)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단, 보험료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그 만큼 급여 혜택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가. 발급신청
    "협정에 의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발급대상자가 근로자인 경우는 한국 내 사업장의 사용자가 다음 요령에 따라 "협정에 의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자영자인 경우에는 호주 퇴직연금보장제도(SG)에 당연 적용되지 않으므로 협정에 의한 가입증명서 발급이 불필요합니다.
    • 1. 발급대상자
    • ① 우리나라에서 호주로 일정기간(5년) 이내 파견된 근로자
    • ② 우리나라에서 호주로의 파견기간이 일정기간 연장된 근로자(최초 1년 연장 후 추가 연장 필요 시 양국 기관 합의 필요, 최대 3년)
    • ③ 우리나기타 이 협정에 따라 호주 퇴직연금보장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선원 및 항공승무원 등
    • 2. 신청방법
    • ①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 또는 지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FAX), EDI(EDI를 사용 중인 사업장의 경우) 로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② < 보내실 곳 >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80 행복연금관 6층 (우) 54870
      FAX (063) 900-3405
      대표번호 (063) 713-7101
  • 나. 호주 실무기관(ATO)에 제출 또는 제시
    납부의무자(사업장의 사용자)는 발급받은 『협정에 의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를 호주 국세청(ATO)에 제출·제시함으로써 그 증명서에 표시된 면제기간 만큼 퇴직연금보장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협정에 의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제시·제출 이전에, 증명서상 면제기간에 대해 보험료를 이미 납부하였다면 호주 국내 규정에 따라 환급 등을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소급 면제나 환급에 제한을 둘 수도 있으므로 가급적 적기에 면제 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국 국민연금보험료 면제 신청 안내
  • 호주 퇴직연금보장제도(SG)를 적용받는 사람이 한국에서 파견 근로하는 경우, 호주에서 "협정에 의한 호주 퇴직연금 가입증명서"를 발급받아 한국의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면 한국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가. 발급신청
    가입증명서 발급대상자가 근로자인 경우는 호주에 소재하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자영자인 경우는 본인이 다음 요령에 따라 호주의 가입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자영자인 경우에는 호주 퇴직연금보장제도(SG)에서 당연 적용되지 않으나 한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한국 국민연금에 당연적용되므로 "협정에 의한 호주 퇴직연금 가입증명서" 제출은 불필요합니다.
    • 1. 발급대상자
    • ① 호주에서 한국으로 일정기간(5년) 이내 파견된 근로자
    • ② 호주에서 한국으로의 파견기간이 일정기간 이내 연장된 근로자(최초 1년 연장 후 추가 연장 필요 시 양국 기관 합의 필요, 최대 3년)
    • ③ 기타 이 협정에 따라 한국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선원 또는 항공승무원 등
    • 2. 신청방법
    • 호주 실무기관에 전화나 FAX 등으로 문의하여 그 기관이 정한 방법에 따라 해당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나. 공단 제출
    ① 근로자는 한국내 사업장의 사용자가 국민연금 적용제외 신청서(임의서식) 및 "협정에 의한 호주 퇴직연금 가입증명서" 원본, 해당자 신분증 사본 등을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 또는 지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호주 가입증명서 원본을 제출해야 하므로 FAX 송부 불가)을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협정에 의한 호주 퇴직연금 가입증명서"를 제출한 사람은 동 가입증명서상에 표시된 면제기간동안 국민 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가입증명서 제출일 이전 면제대상 기간의 보험료를 이미 납부하였다면 그 금액은 납부할 보험료에 충당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국민연금 규정 상 과오납부된 금액에 대한 반환(충당)청구권은 자격변동을 처리한 날의 다음날 기준으로 5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가급적 적기에 면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이므로, 좀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나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내실 곳 >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80 행복연금관 6층 (우) 54870
    FAX (063) 900-3405
    대표번호 (063) 713-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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