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협정, 왜 필요한가?
사회보장협정은 체결 목적에 따라 보험료 면제 협정과 가입기간 합산 협정이 있다. 보험료 면제 협정은 파견근무 등의 조건으로 가입자가 협정체결국 두 나라에 동시에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하는 부담을 덜어 한쪽 국가에만 납부하고 그 증명을 다른 한쪽 국가에 제출하여 보험료를 면제받는 것이고, 가입기간 합산 협정은 협정체결국 두 나라에 사회보험료를 중복없이 분산 납부한 가입기간을 합산함으로써 가입자가 두 나라로부터 각각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2008.1월 현재 우리나라와 사회보장협정이 발효된 나라는 13개국이며 그 중 미국, 캐나다, 독일, 헝가리, 프랑스 등 5개 국가와는 보험료 면제와 가입기간 합산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협정을 맺고 있다. 2008년에는 벨기에, 호주, 아일랜드, 필리핀 등과 추가 협정 발효가 예상돼 있다.
사회보장협정의 효과는 매우 커서 보험료 면제 협정에 따른 중복 납부 면제 추정액이 약3,581억원(2007년 말 현재), 가입기간 합산 협정에 따른 외국연금 수급액도 매년 약 16억원(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수급자 672명이 1인당 월 200US$를 수령하는 것으로 환산)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외국연금 청구 개별안내 실시
국제협력팀에서는 2007.12월말 한국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분들 중 미국 등 5개 포괄협정 체결 국가에 출입국 이력이 있는 약 96,000명에게 사회보장협정에 따른 외국연금 청구 개별 우편안내를 실시하였다. 개별 안내를 실시한 이유는 가입자들의 협정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낮고 공단을 통해 청구할 경우 무료서비스를 받을수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협정 발효국인 미국의 경우, 시행 7년차가 되어가고 있으나 공단의 지속적인 공단의 홍보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개별적으로 외국연금을 신청하는 경우는 아직 드문 편이다.
안내문을 받은 경우라도 단순한 여행이나 친지 방문은 제외하고 사회보험료를 납부한 적이 있는 경우만 청구 대상이 되는데(외국에서의 사회보장세 납부이력을 알 수 없는 현실적인 한계 때문에 수급가능성 있는 모든 자로 안내범위를 넓게 하여 추출하였다) 혜택을 보게 되는 사례를 한번 살펴보자. 상대국 연금제도상 연금수급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채우지 못한 분에게 중복되지 않는 한국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있을 경우 두 나라의 가입기간을 합산함으로써 그 기간을 충족하는 경우이다. 최소 가입기간 10년이 필요한 미국에서 4년간 가입기간이 있는 분이 그 기간과 중복되지 않게 한국에서 7년간 가입했다고 가정하자. 이 분은 협정에 의해 미국으로부터도 11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4/11에 해당하는 비례연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007년 1년간 미국연금 청구자가 198명인데 비하여 금번 개별안내 실시에 따른 신규 청구가 2008년 1월 한달 동안 150명에 달한다. 신규 청구자들의 1년간 받게 되는 외국연금 총액은 설문조사에 따른 월 평균액 200US$를 적용해 보아도 3억5천만원(150명×200US$×12개월×환율970원)에 이른다.

외국연금 청구자 대상 설문조사 실시
2007년 국민연금 수급자가 200만명을 돌파했다. 연금수급자의 증가와 함께 우리 국민의 해외진출도 증가함에 따라 외국연금 청구도 급증할 것이 예상된다. 국제협력팀에서는 외국연금 청구 고객대상자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고객이 느낀 가장 큰 불편은 청구서 처리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
는 것이었고 가장 많이 개진한 의견은 외국연금 수령시 수표가 아닌 계좌입금, 연금에서 공제된 세금에 대한 반환 청구 등이었다.

외국연금 청구시 자주하는 질문
외국연금 청구 개별안내 실시 이후 고객 방문이 줄을 잇고 전화 상담 또한 평소의 3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공단의 적극적인 청구 안내노력에 따른 결과이기도 하나, 한편으로는 사회보장협정이 일반인들에게 생소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제도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으로 보인다. 외국연금 청구상담을 하고 있는 담당자들은 장시간 이어지는 상담이 힘들기도 하지만, 우리 공단이 아니었다면 모르고 넘어갔을 외국연금을 청구를 할 수 있게 해 주어서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다.
끝으로, 외국연금을 받기 위한 요건 중 고객들이 빈번하게 묻는 사항을 몇 가지 추려보았다.
① 상대국에 납부 기간이 있어야하고 중복되지 않은 우리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연금수급을 위한 최소 기간을 충족해야 함(미국 10년, 독일 5년)
② 사회보장증을 소지하거나 사회보장 번호를 알고 있어야 함
③ 외항선원, 주한미군 군속 등은 미국 사회보장세 납부이력이 없어 해당 없음
④ 한국 국민연금 일시금을 받은 경우 그 기간이 청산되었으므로 해당 없음
⑤ 미국연금(조기) 청구시기는 만 62세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