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협정상대국에서 자영하는 사람도 협정상대국 법령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까?
- A
한국-프랑스 사회보장협정에서는 원칙적으로 자영하는 사람은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국가의 법령을 적용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프랑스에서 자영하는 사람은 프랑스 법령을 적용받습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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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상대국에서 자영하는 사람도 협정상대국 법령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까?
한국-프랑스 사회보장협정에서는 원칙적으로 자영하는 사람은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국가의 법령을 적용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프랑스에서 자영하는 사람은 프랑스 법령을 적용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