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방향
전문위원회 구성
- 국민연금 장기 재정전망 실시
- 제도발전 및 기금운용 개선 방안 논의
사회적 합의
-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한 사회적 합의 도출
- 국민 의견수렴을 통한 적극적 대국민 소통
단계적 추진
- (1단계) 재도개선방안 마련
- (2단계) 효과성·실현가능성 검토
- (3단계) 사회적 합의 도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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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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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계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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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제도 개선사항 논의
- 국민연금재정목표, 소득대체율·보험료율·사각지대 축소방안 등을 고려 실현가능한 개혁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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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추계전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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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
- 인구가정, 거시경제변수, 제도변수, 추계모형 등의 논의로 장기 재정전망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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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금운용발전 전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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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금운용제도 개선방안 논의
- 재정목표설정 및 기금운용 목표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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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정
- 위원회 구성2022.8. ~ 2022.하반기
- 장기 재정추계 결과 도출~ 2023. 3.
- 제도·기금운용 개선 논의 및 발전방안 마련~ 2023. 7.
- 종합운영계획(안) 수립 및 국회 제출~ 2023.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