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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협정 상대국에서 자영하는 사람도 협정 상대국 법령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까?

A

자영자의 경우는 그가 자영하고 있는 국가의 제도에만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국민이 스페인 현지에서 자영하고 있다면 스페인 사회보험제도에 가입해야합니다.

그러나 한쪽 국가의 법령을 적용 받는 자영자가 협정 상대국에서 일정기간 (5년 이내) 자영활동을 하는 경우 그 자영 기간 동안 협정 상대국의 사회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법령을 적용 받는 자영자가 스페인 사회보험료를 면제(산업재해 관련 보험료 제외) 받기 위해서는 스페인에 파견되는 기간 동안 해외에서 발생하는 의료비를 보장하는 민간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정 주요 내용) - (보험료 이중 납부 면제 신청 안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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