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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이태욱 진행상태 처리완료
제목 반환일시금이 채무로 인한 압류나 지급 정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문의내용 안녕하세요

1. 반환일시금이 채무로 인한 압류나 지급 정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있다면

1-1. 반환일시금 신청 전
1-1-1. 채권자의 압류나 지급 정지 요청으로 인해 수령권자에게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까?
이 경우 수령권자가 신청하는 것도 불가능합니까?
1-1=2. 실제로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까?

1-2. 반환일시금 신청 후, 반환일시금 수령 전
1-2-1. 채권자의 압류나 지급 정지 요청으로 인해 수령권자에게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까?
이 경우 수령할 금액이 압류또는 지급정지 요청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어찌 처리합나까?
1-2-2. 실제로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까?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국민연금 성북강북지사 안미정차장입니다.

홈페이지 질의에 대한 등록된 순서대로 답변이 처리되다 보니, 어제에 이어 금일 답변드리게 된 점 양해부탁드리고,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반환일시금은 채무로 인한 압류나 지급정지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채권자 등이 가입자의 국민연금 납부보험료나 급여액에 대해 압류 등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반환일시금이 가입자 본인 명의 수시 입출금 통장으로 지급되다 보니, 통장 압류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실질적으로 조치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에 파산, 금융 채무불이행 등으로 금융거래가 제한된 가입자의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시면 공단 주거래은행을 통해 현금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은행을 통한 현금지급]은 계좌로 입금되는 반환일시금보다는 구비서류나 절차 등이 다소 엄격하여 60세 생일 이후 본인이 직접 증빙자료 등을 지참하고 내방하여 청구하셔야하며, 사전에 담당자와 유선 등을 통해 증빙자료를 포함한 구비서류와 지급요건 등을 미리 상담하시는 것이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럼 위 답변에 추가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국민연금공단 성북강북지사 안미정 차장(02-901-2849)에게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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