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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강창원 진행상태 처리완료
제목 재해복구비 주 생계수단 확인을 위한 국민연금 수령액 회신거부 건 질의
문의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충북도청 유기농산과에 근무하는 강창원 주무관입니다.
제가 담당하는 업무는 농업재해대책으로 각종 자연재해로 인해 농업인의 농작물 또는 농업시설의 피해발생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해법) 또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복구비를 지급하여 신속한 복구를 돕고 있습니다.

복구비 지급절차 중 주 생계수단을 확인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피해 농업인의 주 소득이 농업소득인지 아니면 근로 또는 사업소득인지를 확인하는 한편, 세대원수에 따른 기준소득 금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등을 확인하여 최종 지급대상자 여부를 결정하고 복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해법 제66조의2(복구비 등의 선지급) 3항에는 지자체에서 주민의 주 생계수단을 판단하기 위해 관련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확인을 요?받은 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확인하는 소득사항은
1.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은 국세청에서,
2. 국민연금 연 수령액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자료를 받도록 되어 있고, 1+2의 소득액에 따라서 위에서 말씀드린 지급대상자 여부가 최종 결정되는 것입니다.

제가 업무를 하는 동안 많은 재해가 있었지만 그 동안 별 어려움 없이 추진하였으나, 올 4월 이상저온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많은 과수 농업인이 피해를 입었고, 여느 재해때처럼 청주시 재해담당자가 (청주지사) 국민연금공단에 해당 농업인의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재해법 제66조의 2 3항목의 문구를 문제삼아 요청한 자료에 대한 회신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문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2.국민연금 가입, 납입에 관한 사항
위 사항에 가입자의 수급에 관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연금 수급액을 알려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자체에서 알고 싶은 사항은 사실 가입여부나 월 납부금액이 얼마냐가 아닌 수령액입니다.
하지만 앞서 3항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주 생계수단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수령액이 필수항목인데
그 아래의 문구를 문제삼아 회신이 어렵다고 하는 건 너무나도 편협한 해석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업무를 충북도만 하는 것도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정책적인 사안을 협조를 못해주겠다고 한다면 그래서 공정한 업무처리가 안된다고 한다면 같은 공공기관으로서 책무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서도 그 문구의 누락(수급)을 문제를 삼으신다면 행정안전부에 법개정을 요청할 것입니다.

제 요구사항을 정리하겠습니다.
1.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한 담당자 성명과 연락처를 알고 싶습니다.
2. 공단차원에서 제가 상담드리는 내용에 대한 의견 내지 방침을 알고 싶습니다.
3. 혹 중앙부처 또는 지자체에 요구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만약 공단에서 판단하신 사항이 청주지사 담당자가 결정한 사항과 배치된다면 청주지사를 포함한 전국 지사에
지자체의 위 요?이 있을시 적극 협조해 줄 것 지시하는 공문을 시행해 향후 혼선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일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래는 법조항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약칭: 재난안전법 )
[시행 2018. 4. 17] [법률 제15344호, 2018. 1. 16, 타법개정]

행정안전부(안전기획과)

제66조의2(복구비 등의 선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의 신속한 구호 및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제66조에 따라 재난의 구호 및 복구를 위하여 지원하는 비용(이하 "복구비등"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제59조 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에 따른 복구계획 수립 전에 미리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복구비등을 선지급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으로 인한 피해 물량 등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미리 복구비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피해 주민의 주(主) 생계수단을 판단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확인을 해당 각 호의 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확인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수준에 관한 사항: 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
2. 국민연금 가입ㆍ납입에 관한 사항: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의 이사장
3. 국민건강보험 가입ㆍ납입에 관한 사항: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
④ 제1항에 따른 복구비등 선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선지급의 비율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답변내용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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