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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유소영 진행상태 처리완료
제목 미혼자가 국민연금 개시전 사망시 보험금의 국고귀속에 대해
문의내용 전에 국민연금공단에 궁금증 문의를 하다가 황당한 말을 들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 사망시 국민연금을 국가가 가져간다구요.
'공적연금'이라는 한 단어를 이유로요.
결혼은 개인의 선택문제이고, 여러 상황으로 일찍 운명을 달리할 수도 있는데
결혼을 하지 않은 이유로 국가가 가져간다는것은 명백한 차별로 보입니다.
기혼자의 배우자와 자녀만 가족인가요?
일찍 사망한 미혼자의 부모와 형제자매는 마음에 상처를 안게 되는 가족입니다.
그런데 국가가 위로는 고사하고 납부한 연금 보험료마저 가져가는건 심각한 개인재산권 침해로 보입니다.
공적연금이면 국민 모두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지요. 국가에 해를 끼친 범법의 기준도 아닌 결혼 유무로 차별을 합니까?
한국에서 미혼은 받을 혜택이 없는, 여러가지로 불리한 상황이 많습니다.
통상 보험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의무라는게 있습니다. 고지의무가 안되면 그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에게 그러한 사실을 고지했습니까?
가입자 대부분이 이 사실을 알고있나요?
이것은 중대한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이는데요.
작은글씨의 약관으로 가입자를 속이는 보험사보다 그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는 국가가 더 나쁜 보험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적연금이란 이유로 강제가입, 납부, 꾸준히 내야 연금을 얼마를 받을 수 있다는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환상으로
납부만 부추길 뿐 연금개시전 사망시 그 연금이 날아간다는 사실은 왜 고지하지 않습니까?
국가가 연금을 납부해 주는게 아닌 분명 국민이 납부한 금액인데 무슨 근거로 국고 귀속을 하는건지 설명하시고
모든 가입자에게 고지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답변내용 유소영님 안녕하세요?

국민연금에 관심을 갖고 질의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귀하의 문의에 답변을 드립니다.

국민연금제도는 국민이 노령·장애·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에 처해 소득이 감소하거나 상실되는 경우 당사자나 유족에게 경제적으로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연금형태의 급여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공적 소득 보장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제도는 산업화 및 핵가족화로 인하여 가족에 의한 노인부양의식이 약화되고 평균수명이 길어지는 상황에서 국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기본적인 노후보장제도라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 또는 노령·장애2급이상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자와 생계유지를 한 배우자, 자녀(25세 미만 또는 장애2급이상), 부모(연령충족 또는 장애2급이상), 자녀(25세 미만 또는 장애2급이상), 조부모(연령충족 또는 장애2급이상) 중 최우선 유족에게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가입자가 사망하였지만 생계유지를 한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또는 생계유지(동거 또는 생계비 지원)를 한 4촌이내 방계혈족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합니다.

유소영님의 질의한 내용 중 가입하던 미혼이 사망하여 배우자와 자녀가 없을 경우, 생계유지 한 부모님이 연령요건 충족(2018년 사망인 경우 만 62세이상) 또는 장애2급 이상인 경우 유족연금(또는 반환일시금) 대상이 되며, 연령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생계유지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망일시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미 부모님이 사망하였다면 형제자매에게 사망일시금이 지급되며, 형제자매도 없을 경우, 동거 또는 생계비를 지원한 4촌이내 방계혈족이 있다면 생계유지한 4촌에게 사망일시금이 지급됩니다.

국민연금제도의 가입 및 급여혜택에 대해서는 [국민연금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가입자에게 1년에 한번 발송되는 가입내역서에도 가입자의 가입내역 및 각종혜택 등을 안내하고 있으나, 국민연금법의 모든 내용을 안내해 드릴 수 없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국민연금 공단 가까운 지사에 전화주시거나 방문하시면 담당자에게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밖의 궁금한 내용은 동대문중랑지사 오순량차장(☎ 920-0541)에게 전화주시면 친절하고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점점 무더워지는 날씨에 건강조심하시고 행복한 나날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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