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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신청 상세내용
이름 박수경 진행상태 처리완료
제목 무소득자임을 증명합니다.
문의내용 국민연금공단에서는 2016년 본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2017년 12월부터 국민연금에 가입되며 고지서를 발송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해당소득은 2016년도 일시적인 소득이였고 2017년도 현재는 소득이 없으므로 납부의무가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공단에서는 2017년도 소득이 없음을 증명하거나, 2016년도에 고용되었던 곳에서 해촉증명서를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하라고 하였습니다.
이후 별도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매월 2017/12월분,2018/01월분에 대한 국민연금 독촉고지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2018년 2월부터는 직장가입자가 되어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을 통하여 2017년도 소득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2018년7월부터 발급이 되므로
해당서류를 발급받아 2017년도 무소득자임을 증명합니다.
아마 공단에서도 국세청 자료를 받아 제가 2017년도 무소득자임을 알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제 더이상 우편비 써가며 독촉고지서 발송하지마십시오.
그리고 무소득으로 인한 미납부이오니 연체기록도 남기지 마십시오.


아래는 작년 11월 공단으로 부터 납부 통보를 받고 문의하였던 내용입니다.


2017/11/10 (상담내역)

2016연도에 일시 강연료 소득이 있습니다. 이 소득은 국세청에 기타소득으로 신고 되었습니다.
★기타소득이란:기타소득이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산림소득 이외에 일시적·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상기의 세법상 기타소득의 정의에 보시면 기타소득이란 일시적이고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즉, 한번 발생하고 끝나는 소득으로서 당연히 사업장에 지속적으로 고용되어 있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이 기타소득에 국민연금을 부과할 것이고,
만약 납부제외를 신청하고 싶다면 해촉증명을 하라고 합니다.

기타소득이라는 의미차체가 일시적인 것으로 그때만 존재하고 이미 해촉(퇴직)된 상태인데 그것을 왜 다시 1년전 강의했던 기관에 찾아가 서류를 발급받아 증명을 해야하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번드립니다.

국민연금에서 부과기준이 되는 소득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조(소득의 범위) 2항에서 명시하고 있으며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강사료에 대한 부분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소득세법' 제 19조2항에 따른 사업소득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공단에서의 국세청 사업소득 자료 입수는 2017년 사업소득자료를 2018년 10월말경 통보되므로 현재 자료는 미입수 상태입니다. '2017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이나 '퇴직증명서'를 발급하여 제출해주시면 확인하여 부과에대한 취소가 가능합니다.

서류를 팩스번호 055-600-8246 국민연금 마산지사로 보내주시거나 우편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700 11층 국민연금 마산지사 로 보내기거나 내방제출 해주시면 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전화 055-290-4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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