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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신청 상세내용
이름 이유진 진행상태 처리완료
제목 건설업일용직 국민연금가입기준
문의내용 "일용근로자"란 1일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미리 정해진 1일 동안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로서, 그 날의 근로가 끝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계속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 1호 본문] 및 고용노동부 [임금의 매월 1회 이상 정기지급 원칙에 관한 해석기준)

1개월 이상 근무한 일용근로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가입대상이나 8일 미만 근로하거나, 1개월 동안 52시간 미만 근로한 일용근로자는 제외대상으로 1개월 이상 근무하였으니 월에 8일 미만씩 근무한 일용근로자는 가입제외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후정산제도가 적용되는 공사현장에서 1개월이상 근무하여도 월20일 미만 근로하였다면 가입제외 대상이 될 수 있다 들었습니다.

※ 사후정산제도에 해당하는 건설현장의 정확한 기준에 대해 문의하고자 합니다.

이 사후정산제도에 해당하는 공사현장에 대해 국민연금 고객센터에 여러번 문의를 드렸는데 그때마다 받은 답변이 각기 달라서 서면으로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국민연금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의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사후정산제도는?
- 건설업체가 건설일용직에 대한 사회보험료(연금․건강) 납부 영수증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수급자 ⟶ 원수급자 ⟶ 발주기관)하면, 예정가격에 별도로 계상된 보험료 범위내에서 기성금 지급시 당해 금액을 지급하고 공사완료후 최종 정산하는 제도임

0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에 사후정산제를 도입한 배경은?
- 보험료가 낙찰율에 연동되어 건설업체들이 사회보험료 부족으로 보험가입을 회피함으로서 일용근로자들의 사회보험 사각지대가 지속되어,
- 규모 영세 건설업체, 특히 하도급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관련 단체에서 보험료 정산을 건의 하였고, 정부에서 사회보장 확대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책을 마련함
- 또한, EITC(근로장려세제)의 도입으로 일용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조서 제출 의무가 부여되면서 건설현장의 사회보험료 확보방안이 EITC제도도입 기반을 조성하는 과제로 제기됨

0 사정산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 국가계약법령 회계예규가 2006.12.29.개정되었으므로, 개정일 이후 입찰 공고분부터 적용토록 하고 있음
- 발주기관의 예정가격 작성, 입찰․계약 및 최초 기성대가 지급 등 소요기일을 감안, ‘07.4월경부터 적용

0 사후정산제의 적용 공사 범위는?
- 정부공사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공사에 동일하게 적용됨

0 하도급자가 사회보험료를 지급받기 위한 절차는?
- 공공공사를 시공하는 하도급업체는 국민연금․건강보험료 확보를 위해 하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보험별로 실제 노무비수준의 적정한 보험료를 계상하여 사후정산토록 하는 약정을 맺어야 하며, 기성청구시 전월의 보험료 납부영수증(보험료납입증명서)을 첨부해 보험료를 지급받음

* 일용근로자가 건설업체에서 일용인부로 근로하는 경우
○ 건설현장의 일용직 가입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4대보험료 사후정산제도에 적용을 받아야함
- 공사계약서에 의해 공사기간 중에 현장단위로 운영되는 고용형태를 유지하여야하므로 일반건설업종(인테리어등)에 고용하는 일용잡부는 건설현장 일용직근로자와 동일기준을 적용할 수 없음
- 또한 건설업자가 고용하는 "일용잡부"는 사회보험 사후정산제도에 의한 기성금 정산 대상이 아니므로 일용근로자 가입기준인 ‘월 8일이상 및 60시간’을 적용하여야함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제주지사[가입지원부 직통전화 (064)720-4150, 강경보 과장]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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