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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최경현 진행상태 처리완료
제목 유족연금과 적금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문의내용 아버지께서 제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고, 어머니께서 유족연금을 받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몇 년전, 어머니께서는 국민연금 측으로 전화를 받았고 적금 가입 제안을 받으셨습니다.
매월 12만원씩 5년 정도를 넣으셔서, 이번에 찾게 될 경우 700만원 이상을 수령할 것으로 예상하셨습니다.
그런데 금일 방문하여 확인해보니 문제가 있었습니다.
유족연금을 수령한 경우 적금을 수령할 때 공제를 받기 때문에 500만원 가량 수령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가입 당시에 해당 사항을 안내받지 않았고, 통화내용은 녹취가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바뀐 규정으로 인해 불가능하다며 거절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그동안 유족연금을 많이 타셨으니, 눈 감아 달라는 식의 말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유족연금과 적금을 함께 수령할 시에 공제되는 조항이 언제 생겼는지
안내받지 못한 사항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게 됐음에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녹취자료를 받을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해당 사항에 대한 자세한 안내 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연금제도에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법 제9조(지역가입자)에 따라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되며 소득이 있는 경우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유족연금 수급자가 소득이 있어 국민연금을 납부하여 60(62)세도달하였을 경우 10년 이상의 가입기간이 있으면 국민연금법 56조(중복급여의 조정)에 따라 유족연금과 본인의 노령연금 중 선택을 해야 하며, 본인의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미선택 급여인유족연금은 30%금액이 지급됩니다. 만약 귀하의 어머니처럼 60세 도달하였으나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으로 반환일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국민연금법 56조(중복급여의 조정)가 적용되며 유족연금과 반환일시금 중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족연금을 선택할 경우 본인이 납부한 반환일시금은 사망일시금 한도액(최종소득월액의 4배 또는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배)만큼 지급되며, 반환일시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은 소멸되며 반환일시금은 한도액 적용 없이 전액 지급됩니다.

중복급여의 조정은 국민연금제도 초기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서 사회보험의 일반원리에 따라 노령, 장애, 사망과 같은 사회적 위험에 대해 한 사람이 이중으로 보상받는 것을 방지하고모든 국민이 골고루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으로서 동일인에게 둘 이상 급여의 수급권이 발생하는 경우 각각의 급여를 모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하나의 급여만 지급하고 선택하지 않은 다른 급여는그 지급을 정지하는 등 제한을 두는 제도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유선녹취자료는 지역가입자 취득신고는 유선녹취대상이 되지 않으며 녹취자료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가로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남인천지사 연금지급부 차장 김용자(032-770-3532)에게 언제든지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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