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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신청 상세내용
이름 이민호 진행상태 처리완료
제목 국민연금 미납 연체
문의내용 전 사업주가 국민연금을 급여에서 공제하고 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6개월분( 17년 04월~ 17년 09월 분)을 미납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통지를 받지 못함)
새 직장에서 잠시 한달 미납분이 있다해서 확인하던차에 알게 되었습니다
급여에서 공제 되고 납부 되지 않았는데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요??? 또한 미납 된 부분은 추가 납입 가능여부와 방법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내용 1. 고객님, 사업장(회사) 미납으로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2. 사업장 미납의 경우 사업장에서 납부의무가 있어서, 고객님께서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은 아닙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미납시 고객님의 납부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해 추후 연금액 산정시에 제외가 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4대보험 징수 관련 업무가 2011년 1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이 되어 징수업무와 관련한 상세한 것은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주실 것을 안내드리며, 본 답변은 징수(체납)업무와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안내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연금보험료를 미납하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납부기한을 정해 회사에 등기우편으로 독촉장을 발송합니다.
ㅇ 이와 병행하여 우편. 유선. 출장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사용자에게 미납분 납부를 독촉하게 되며, 계속해서 납부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개인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의 재산에,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재산에 대해서 체납처분을 하게 됩니다.
ㅇ 체납처분을 통해서도 회사의 체납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안타깝게도 향후 본인이 연금을 받을 사유가 발생했을 때 가입기간이 체납분만큼 줄어들어 노령연금액이 감소되거나, 미납으로 인해 장애연금, 유족연금 지급에 대하여 경우에 따라 미납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폐업 등으로 미운영중인 사업장이라도 행정적 처분 등이 진행되고 있는지 꼭 상담을 받아보시기 부탁드립니다.

4. 연금보험료 체납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장에 징수독려상황 등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번)로 전화하셔서 상담하여 주시고 필요시 해당사업장 체납담당 직원과의 통화를 요청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국민연금과 관련한 기타 궁금하신 내용은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번)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고 상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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