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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강현식 진행상태 처리완료
제목 실종자 가족의 연금 수급 여부
문의내용 금년 2월 중에 아버님이 실종되셨습니다.
경찰에 실종신고를 하고 찾기위해 노력중이나 아직까지 소재확인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5월에 연금공단에서 아버님 휴대폰 연락이 안된다고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현재 이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으나 그럼 앞으로 연금수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 근거를 물어보니 2회 이상 본인 소재 확인이 안되면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현재 실종 중이어서 소재확인이 안되지 않느냐고 말씀드렸더니 다른 근거로 사망, 이혼, 생계유지 수단으로도 지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실종이 사망이냐고 물으니 그건 아니라고 합니다. 생계유지 수단이라고 언급을 하는데 그럼 연금으로 생계유지를 하지 사채업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집안 사정이 여의치 않으니 그러면 나중에 만약이라도 사망확인이 되거나 더 많이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을 하면 되지않는냐 했더니 아버님이 내신 금액에 비해 많이 받으셨다는둥 무조건 안된다고만 합니다.
실종자 연금 수급 여부에 근거가 따로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먼저 고객님의 답답하신 마음에 깊은 위로를 드리며, 지난 5월 25일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신 질의사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국민연금제도는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 공단은 국민연금법 제122조의2(수급자에 대한 확인조사)에 의거, 국민연금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2012년부터 매년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수급자의 사망·이혼·생계유지 여부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조사 결과, 수급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이 수급자에 대한 확인조사를 두 번 이상 불응하는 경우 동법 제86조(지급의 정지 등) 및 시행령 제56조(지급의 일시 중지)를 준용하여 일시중지 및 지급 정지 절차를 거쳐 수급자의 급여를 정지합니다.
　- 다만, 소재불명으로 인한 급여 지급정지의 경우 수급자의 사망 또는 생존 및 소재가 확인되면 조사에 응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정지처분을 취소하고 지급정지 기간 중 지급되지 않은 급여를 정기연금 지급일에 지급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오며, 답변 내용에 대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저희 공단으로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담당자 : 연금급여실 이예솔 주임(☏063-713-5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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