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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김범준 진행상태 처리완료
제목 유족연금 배제사유와 빈곤층을 위한 제도개선 제시
문의내용 아버지가 60대 중후반의 나이에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수급자이셨고, 얼마 전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사망하셨습니다. 50대 후반의 배우자가 있고, 30대 초중반인 자녀가 둘 있습니다.

살아생전 아버지의 완고하고 다혈질적인 성격에 어머니가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가세가 기울면서 경제적 빈곤에 시달려왔고, 부모님도 여느 부부싸움처럼 부부싸움을 할 때마다 이혼을 하네마네 다툼이 나왔지만, 실제로 이혼을 위해 법원에 간적도 없고, 여느 부부싸움처럼 자식들을 이유삼아 이혼을 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첫째 자녀가 아버지의 고향이 있는 지방에서 취직을 하였고, 자연스럽게 아버지는 본인의 고향인 지방에서 첫째 자녀와 함께 살았고, 둘째 자녀는 서울에서 어머니와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생전 아버지와 같이 생활하며 고생했던 것들을 아버지가 미안해서 어머니 앞으로 유족연금이라는 것을 남기고 가셨구나라고 생각하고 유족연금을 신청하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작년 초(2017년)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해에 단독가구로 기초연금을 신청해서 어머니의 유족연금 수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을 받지 못한다는 안내가 당황스러워 자세히 물어보니 유족연금은 사실혼과 사실이혼을 인정하고, 아버지가 사실이혼확인서를 제출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사실이혼확인서에 서명한적이 있는지 물어보니 사실혼은 들어봤어도, 사실이혼은 처음듣는다며 어머니 조차도 황당해 하셨습니다.

본격적인 질문입니다.
1) 국민연금은 국가주도 공적업무입니다. 아버지가 제출했다던 사실이혼확인서라는 것이 법원의 판결문처럼 법적효력이 있는건가요? 국민연금(기초연금)이 노령화 가족에게 생계수단의 상당부분을 차지할 만큼 중요한 것이라면 가입당사자 뿐만 아니라 배우자에게도 의견제시의 기회가 주어지지는 않는건가요? 이혼을 하려고 해도 이해관계의 대립과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수개월이 걸리는데, 사실이혼확인서라는 것이 어떤 절차로 어느정도의 기간이 걸려서 작성되는걸까요?

2) 단독가구 설정시 돈 몇만원이 더 나오지만, 배우자를 부양가족(수급권자)에서 제외시키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돈 몇만원이 중요한 빈곤가정에서는 몇만원 더 받는걸 선택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단돈 몇만원을 더 받는 것이 소중한 상황이었습니다. 부모님은 10원짜리 하나도 아껴야 한다는 이야기를, 허리띠를 졸라메야 한다는 이야기를, 단돈 만원을 쓰는것도 힘들어하시는 분들이셨습니다. 전화상담원분이 부양자에서 빼면서까지 몇만원 더 받는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답변을 달아주시는 관계자분 조차도 얼마 못있어 불의의 사고로 사망할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관계자분이 빈곤층 가정이라면 100세 시대에 오래오래 살면서 몇 만원을 더 받는걸 선택했을 것입니다. 돌아가신 아버지도 본인이 불의의 사고로 하늘나라로 갈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절대로 어머니가 유족연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모든 시민이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것이 국민연금제도가 만들어진 취지라고 생각하는데, 눈앞의 몇만원을 쫓을 수 밖에 없는 빈곤층을 더 빈곤하게 만드는 제도가 국민연금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이혼의 인정으로 유족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3) 아버지가 수십년간 넣으신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한지 얼마 안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수십년간 고생하시며 납부한 국민연금이 이렇게 그냥 사라지는 상황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유족연금의 유형이 아니더라도 아버지가 그동안 납부해왔던 국민연금 금액을 받을 방법이 없나요? 이번 아버지 일을 겪으면서, 국가가 국민들에게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국민연금이 국민들에게 더 지원해주는 방향이 아닌 국민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민연금공단에는 이의신청 절차나 구제제도가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까?

4) 마지막 질문으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다른 형태의 연금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버지가 기초연금을 단독가구로 신청한 것이 국민연금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 먼저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국민연금에 관심을 갖고 질의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장범준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

1. 기초연금 청구 시 제출한 사실이혼확인서 대한 질의
답변 : 기초연금에서의 사실이혼확인서는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이혼 합의를 하고 별거하여 양자 사이의 혼인생활(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전혀 존재하지 않으면서 이혼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부부관계’로 기초연금을 청구하는 본인이 사실이혼을 주장할 경우 징구하는 확인서류입니다. 기초연금의 업무주체는 시·군·구이므로 사실이혼확인서에 대한 효력 및 절차에 대해서는 관할 시·군·구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국민연금제도에서의 배우자 유족연금 수급요건에 대한 질의
답변 : 유족연금은 수급요건을 충족할 할 경우 국민연금법 제 73조 의거 사망당시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한 최우선 순위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배우자인 경우, 부부는 상호간에 1차적인 부양의무가 있으므로 신분관계로 생계유지가 인정되지만, 가출·실종 등의 사유로 명백하게 부양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생계유지가 불인정 됩니다.
아버님(52년생)의 경우 기초연금 청구 시 사실이혼확인서를 제출하였지만, 어머님(60년생)과 사망 당시 생계유지(증빙 필요)를 하였을 경우 유족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3. 납부금액과 수령금액 / 처분에 대한 권리구제 제도
답변 1) 납부금액과 수령금액 : 아버님이 가입하신 기간을 확인한 결과, 가입기간은 182개월 이고 총 납부금액은 12,611,300원으로 확인됩니다. 또한 2012.3월부터 2017.5월까지 수령하신 노령연금 총금액은 32,005,500원으로 확인됩니다.
답변 2) 처분에 대한 권리구제 제도 :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2018.5.28.일 현재 공단의 처분이 없음

4. 기초연금 단독가구 신청과 국민연금제도와의 연관성
답변 :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사회보장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에서는 동일인에게 이중수급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에서는 부부이지만 단독가구로 기초연금을 수령할 경우 배우자에 대한 부양가족연금이 제외됩니다.(2017.2월부터 아버님 노령연금액에서 어머님 부양가족연금액이 제외됨)
유족연금인 경우, 기초연금에서 단독가구로 인정되었더라도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망당시 생계유지가 입증 될 경우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수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국민연금 동대문중랑지사 오순량차장(02-920-054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더워지는 여름철입니다. 귀하의 건강과 평온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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