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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신청 상세내용
이름 신경순 진행상태 처리완료
제목 년간 보수월액 적용시기
문의내용 국민연금은 연말정산을 하여 보수월액을 매년 7월부터 재적용하나,
건강보험및 고용보험료는 매년 4월부터 갱신적용됩니다.
급여를 관리하는 관리자로서 시스템을 여러번 수정해야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는바,
타기관과 동시에 매년 4월부터 보수월액을 변경할 수 있게 적용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시기를 타 4대보험과 마찬가지로 4월로 적용하자는 것으로, 이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조(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및 적용기간)에 의거 전년도 중 해당 사업장에서 종사한 기간에 받은 소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월액으로 하여 매년 공단이 결정하되, 그 적용 기간은 해당 연도 7월부터 다음 연도 6월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공단에서는 사업장의 편의를 위해 전년도 국세청 근로소득 과세자료를 연계하여 기준소득월액을 사업장 신고 없이 직접 결정하고 있으나, 개인사업장 사용자나 종전 소득 대비 30%이상 상향 또는 하향자, 휴직일수 상이자 및 근로소득자료 미보유자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사업장 사용자는 소득세 신고기한이 당해 년도 5월말(성실신고 확인대상은 6월말)까지 정해져 있어 기준소득월액은 7월부터 적용하고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기타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서대구지사(053-380-30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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