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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

고객제안 내용
제목 국민연금 농어업인 신청 민원처리에 관한 방법
진행상태 답변완료
제안자 박 * * 등록일 2024/05/24
개요 국민연금 농어업인 신청 업무 처리에 관한 방법 개선
현황 및
문제점		 현재 농어업인이 국민연금 경감을 위해서 농어업인 확인서를 시장 구청장 읍장이나 면장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후 공단에 제출하도록 되어있음

하지만 시장 구청장 읍장이나 면장의 권한에서는 농업경영체등록증을 민원인으로 부터 제출받아서 확인해주는 방법밖에는 확인을 할 수 있는 전산 권한이 없음
또한 연간 농어업 판매액, 농어업 종사일을 판단할 수 있는 권한도 없음

또한 직불금이나 보조사업 대상자로 농업인을 판단할 때 농업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일 경우 농업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며, 농업외 소득을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단순히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꼭 시장 구청장 읍장이나 면장의 직인을 받아야 하는지 의문임
개선방안 국민연금 농어업인 확인서에 시장 구청장 읍장이나 면장의 확인을 받지말고 신청인이 기재하고 도장 또는 사인을 받고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농지대장, 축산업등록증 등 필요서류를 제출받아서 처리하는 방법으로 민원인이 신청하는 시간을 절약하고 한 기관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좋을것 같습니다.
기대효과 민원인의 업무 편의 및 신속성
읍면동에서의 업무 혼선 방지

답변

고객제안에 대한 답변
처리일자 2024/06/03
진행상태 불채택
담당자 김은영
전화번호 063-713-5666
검토의견 안녕하십니까? 국민연금 제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제안 내용은 국민연금 농어업인 지원 신청(확인)서(이하 확인서)에 지자체 확인 절차(직인)를 생략하고, 신청인이 내용 기재 및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 다른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을 제안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민연금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국고지원 제도는 농산물 수입 개방 확대로 인한 농어업인 소득감소에 대해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국고(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로 지원하여 농어민의 부담을 덜고 노후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1995.7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농어업인 해당 여부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지대장,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 축산업등록증, 가축사육업등록증, 어업면허증, 어업권 등록내역, 어업허가증, 어업신고증에 의해 농어업인 자격이 확인되는 자는 확인서 제출이 면제되며,
특히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어업인의 경우에는 서류 제출없이 공단으로 전화로 지원 신청만 하시더라도, 기관 간 자료 연계를 통해 공단에서 확인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 농어업 관련 등록 사실이 없이 농어업에 종사하거나, 등록일 이전으로 농어업인 해당 신고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확인서 제출 필요

고객님의 소중한 제안에 감사드리며, 향후 농어민 지원 대상자가 더욱더 편리하게 지원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정책당국과 함께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고객님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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