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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

고객제안 내용
제목 제안 308번 " 연금고갈 완화관련"
진행상태 답변완료
제안자 김 * * 등록일 2024/05/28
개요 상기 제목 "연금고갈 완화관련" 의견을 314번에 "제안 310번 관련"으로 올렸는데
번호가 310번에서 308번으로 변경되어 수정을 할려고 하였으나 수정불가인 관계로 다시 올립니다.
현황 및
문제점		 "처리일자 2024/05/24
진행상태 불채택
담당자 임정환
전화번호 ***-***-****
검토의견 안녕하십니까. 국민연금공단입니다.

귀하의 국민제안 관련, 나이에 따른 노령연금 지급액 축소는

국민연금법(제63조) 개정 및 대국민 의견 수렴 등이 필요한 사항이라

국민제안을 통해 추진하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또한, 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운영은 국회와 보건복지부 소관 사항임을 안내드리며,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
라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개선방안 답변내용에 "국민연금법(제63조) 개정 및 대국민 의견 수렴 등이 필요한 사항"이라서
불채택이라고 하였는데
채택, 불채택이 중요한게 아니고
이번 "연금개혁특위", "국민대표500인 의견수렴회의"등의 연금관련 의견수렴등의
과정이 있을때 이 사이트의 "국민제안"을 통해 제안된 사항들을 언급해 달라는 취지로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일반 국민들이 언급해주신 국회나 보건복지부등에 접근하는 기회가 많지않아 본 사이트를 통해
제안이 이뤄지면 담당자분께서 필요하면 관련부서(국회, 보건복지부 등)으로 언급(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운영은 국회와 보건복지부 소관 사항"이라는 문구는
자칫 나하고는(여기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관계가 없는 곳이라서 잘못 제안했다고 하는
의미로 읽혀집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면 담당자께서 여기에서 제안된 각종 제안들을 해당되는
국가기관으로 이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대효과 미비할지도 모르나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의견이 사장되는게 아니라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며
국민연금이 모든 국민들께 신뢰를 받고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존재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지 누가 알겠습니까?

답변

고객제안에 대한 답변
처리일자 2024/06/17
진행상태 불채택
담당자 임정환
전화번호 063-713-5533
검토의견 안녕하십니까. 국민연금공단입니다.

귀하의 국민제안 관련, 추후 연금 개혁에 대한 공단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있으면

공단으로 접수된 국민제안 및 민원 관련 사항 등을 언급하겠습니다.

다만, 국민제안은 기관별 규정에 따라 운영되므로 제안의 이관은 어려우며,

보건복지부도 제안제도가 있음을 안내드립니다.(경로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참여 - 제안신청)

많이 도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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